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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후폭풍 거세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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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호] 승인 2020.05.13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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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정치인 유감 성명, 진정성 없는 면피용에 불과해
민주당을 향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불만 토로

 

나주시민을 비롯한 호남권의 기대와 염원이었던 방사광 가속기 나주 유치가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사회는 공모를 주도한 정부를 향해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절차로 입지를 선정하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입지 선정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세부적인 평가 결과 공개와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 역시 “12만 나주 시민은 오늘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주·화순지역 신정훈 국회의원 당선자도 성명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이루라는 호남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 평가 등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평가지표는 과기정통부의 횡포에 가까웠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다. ‘호남방사광가속기설치촉구범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성명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기 어려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의 화살을 무마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이번 방사광 가속기 입지선정에 정치의 힘을 활용하려고 한 징후도 엿보였다. 단체장, 정치인들이 프랑카드 들고, 사진 찍고, 집단 서명 받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을 지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지역발전에 대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 등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그림도 없이 한전공대 설립 계획에 편승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 했던 안이한 자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호남권의 실망도 높다. 시민들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거나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또는 “민주당에게 배신 당했다”는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사광 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충청권의 반발을 불러오자 “공정한 경쟁 속에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호남권 시민들은 내심 이 대표의 약속을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같은 유치실패 결과가 나오자 시민들은 “호남 표를 싹쓸이하기 위한 술수였을 뿐”이라며 “민주당에게 배신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결정이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지조건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을 뿐 미래가치를 내다보지 않았으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은 허탈과 상실감에 젖어있는 호남권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나 “추가적인 호남권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등 호남을 위한 민주당의 관심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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