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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의계약 운용 필요하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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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호] 승인 2020.05.11  0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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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는 5월 1일부터 공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 오던 수의계약 한도 축소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당시 나주 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을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함에 따라 권력자 또는 권력자 측근의 입맛에 따라 특정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등 폐해가 나타났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축소하여 5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주시 역시 이러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일부 건설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에서 배제되어왔던 업체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였지만, 수의계약의 특혜를 맛보았던 업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수의계약 한도가 축소되자 나주시의 권력을 향유하던 인사들도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사와 용역이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됨에 따라 자신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콩고물이 적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5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 절차의 복잡성과 지역 연고 업체의 참가기회 축소, 예산의 신속 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정부 차원에서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 확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나주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지역경제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을 내 놓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동안 수의계약에 대한 폐해가 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주시가 여론을 무마하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수의계약 한도를 환원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일부 건설업자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수의계약 제도는 지자체의 행정업무 중 각종 비리의 온상과 같은 구조로 지목되어왔다.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제 식구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 옆에서 기생하는 측근들의 치부 수단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제도를 일정한 기준 없이 편파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주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수의계약에 대한 잡음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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