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호남권 목소리 외면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자성의 목소리 나와야

나주시를 비롯한 전남·전북·광주광역시 등 호남권 전체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4세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에 나주시가 최종 탈락했다.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첨단산업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나주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5월 6일 실시한 지자체별 발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나주시와 청주시 등 2곳이 후보로 압축되어 어느 때보다 나주 시민사회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음날 현장 실사를 거쳐 충북 청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발표하여 시민사회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청주시가 90.54점으로 가장 높고, 나주시 87.33점, 춘천시 82.69점, 포항시 76.7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선정기준에 ‘입지조건’이 50점으로, 다른 항목 기준인 20점보다 월등히 높게 배점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부지선정 기준이 발표될 때부터 시작되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호남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에 충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한반도의 가운데 있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화학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주시가 이번 공모에서 탈락됨에 따라 대형 국책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한전공대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나주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주시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방사광 가속기 나주 유치에 정치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특히 국가적인 대형 연구시설이 전무한 호남 지역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민 사회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는 호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지역 정치권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순수한 과학 논리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드린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전 시민의 지지 열기를 통해 방사광 나주 유치를 견인해야 한다며 호남권 25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내는 한편,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성명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행정의 영역을 정치화 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실패에 따른 시민사회의 허탈감에 대해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허울로 호남을 우롱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호남의 상실감을 어루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