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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 고발당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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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호] 승인 2020.05.11  0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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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위한 고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고발인지 상식에 묻는다

나주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나성태 이사장이 나주경찰서에 고발당해 그 배경을 두고 지역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나 이사장은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2016년 금고 감사로서 감사를 진행하던 중 당시 금고 이사였던 홍각희 씨의 요구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건넸고 감사가 종료되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공한 감사 관련 자료는 모두 반납하여 폐기처분 했는데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관련 문서 사본을 내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자신을 부당하게 고발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발인은 2019년 2월에 있었던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나성태 후보가 고발인(홍각희)을 다시면 소재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 새마을금고 회원 107명의 출자금액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주고 (명단에 지인이 있으면) 지지를 부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댓가성 금품은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2020년 1월 보궐선거에서 나성태 후보가 금고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 과거의 행태로 봐서 똑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새마을금고 회원의 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어 고발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특정다수인 회원의 이익을 위한, 공익고발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금고 이사장 선거와 함께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어 고발인도 이사로 출마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발인이 받았다는 금고 문서는 런닝메이트(이사장·이사 선거합작)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받았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이사당선) 또는 부정한 목적(이사선거)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에 만약 고발인의 고발이 인용된다면 공동정범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에 이르렀다는 것은 망상이자 자가당착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비난도 있는데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발은 뒷전이었다는 점에서도 나성태를 상대로 한 공익고발이라는 당위성은 그 진성성이 의심된다.

또한 2019년 2월에 받았다는 금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사본을 1년을 넘게 보듬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은 범부라면 어려운 일 아니냐는 물음에서 모종의 검은 커넥션이 실패하자 ‘못 먹는 감’찔러보자는 심보 아니냐는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두고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피고발인의 ‘입’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피고발인은 관련사건에 대해, 2016년 10월 무렵 금고 감사 당시에 감사의 직분에 부합한 문서열람이었고 고발인이 경영의 주체인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 요구에 의해 문서를 주었을 뿐인데 4년 지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문서가 언제 열람·출력 되었는지 로그인 시스템이 없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주경찰서에서도 위법성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인 A씨의 분석도 있다.

즉 피고발인 나성태의 정당한 문서열람 뿐이라는 주장을 무력화 시킬 고발인의 ‘한방’은 취재 결과 기대하기 어려운데 고발인은 관련 문서 상단에 2016. 10 이라는 날짜가 손 글씨로 적혀 있어 2016. 10월이 금고 감사 기간이기에 그때 열람·출력된 문서 아니겠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도 한다. 즉, 2016. 10월에 열람·출력된 문서라면 당시 나성태 감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矯角殺牛(교각살우), 소 뿔 바로잡겠다고 소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나주시민이라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비라면 모름지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매서는 안 된다. 참 나주라는 동네... 부끄러운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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