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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평 우시장 관련 분쟁 “축협이 1억 8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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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호] 승인 2020.05.11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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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협의’라는 축협 측 주장 인정받지 못해
축협 측 1심 판결에 항소…패소할 경우 연체료 부담 위험 높아

남평읍 전통 우시장 매각과 관련하여 나주축협(조합장 김규동)과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서주성, 이하 협의회)간에 벌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이 축협에 대해 1억 8천 만원을 협의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4월 17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협의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나주축협은 남평읍 5일 시장 안에 있던 남평리 270-32번지 576㎡ 부지의 전통 우시장을 전라남도로부터 넘겨받은 후, 2016년 12월 15일 김 모씨 등 2인에게 5억 9천 여 만원에 매각하였다.

하지만 남평읍 주민들은 ‘시민의 공유재산인 우시장 부지를 넘겨받은 축협이 임의로 개인에게 매각하여 수 억원의 이익을 취하였다’며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등 집단 시위를 통해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토지 재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매수자인 김 모씨의 협조를 얻지 못해 재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김규동 축협 조합장은 2017년 6월 9일 남평읍 주민대표 등에게 ‘1억 8천 만원을 지급함으로서 향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협의회 측에서는 축협에 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벌인 것이다. 이 소송에서 축협 측은 협약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으며 ‘대표권 남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협의서 문안에 대한 다툼 중 축협측이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방법으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면 1억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법원은 “나주시와 협의회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을 경우 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결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축협 측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협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축협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2019년 6월 28일부터 확정판결 시 까지 1억8천만 원에 대해 연 12%의 연체료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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