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후 1년 동안 고발 1회에 그쳐, 미온적 태도 지적
뒤늦게 4개 부서 합동 점검, 위법 사실 추가 고발 조치

산포면 모 농원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여 나주시로부터 2차에 걸친 고발 조치를 당했다 (사진=정성균 기자)

산포면 H농원이 나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고, 이 불법 건축물에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자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농원은 당초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2013년 일부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산각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법상 이 우산각은 음식점 등 영업이나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H농원은 이 우산각에 부대시설을 허가 없이 증축하고 하우스를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음식점은 나주시로부터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4월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이 농원을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2019년 8월)하였다. 이에 따라 H농원은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 같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 농원이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부과된 벌금보다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영업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보건소 단독으로 1회 고발 조치하는데 그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짱영업이 계속되자 나주시는 2020년 4월 28일 관련 부서와 협조 및 검토를 거쳐 2차 고발에 나섰다. 이번 고발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불법 건축, 오폐수 처리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나주시의 조치를 두고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1년 전에 위법 사실을 인지해 놓고도 그동안 종합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회 고발하는데 그친 나주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가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또한 나주시가 불법 영업 시설에 대해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차 고발까지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다른 부서와 협조하여 영업장 폐쇄와 같은 봉인조치 등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검토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이 농원은 2차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부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민 A씨는 이러한 나주시의 대응 자세에 대해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백주대낮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불법 시설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나주시를 보면 업주와의 유착 의심마저 들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