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자 의견 무시, 관리비산출 근거 전무, ‘깜깜이 부과’
관리업체 바꾸려 해도 절차 까다롭고 방해심해 스스로 포기

빛가람혁신도시에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비 산정과 관련해 건물관리 업체와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시행사가 건물을 준공하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관리업체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에게 건물관리를 맡기면서부터 관리부실과 이에 따른 갈등은 이미 예견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17에 따르면 상가가 공실이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공실상가 소유자들은 관리비 부과내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리업체가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상가 구분소유자의 의견은 일절 무시되는 등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관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관리비 금액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체 관리업체가 임의로 부과한 관리비용을 초창기 납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상가 관리업체에서는 영구적으로 관리를 위해 관리단을 불법으로 구성해서 본인들 편리한대로 계약조건을 만들어 불법 운영과 시행사특혜 등으로 소유자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횡포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업체의 관리를 문제 삼으면서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어 건물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엉망인 곳도 많고 관리업체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관리업체라 할지라도 관리약정 기간이 만료 되어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업체를 바꾸려 해도 버티고 있으면 내 쫒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통해 관리단 대표(관리인)를 선임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기가 쉽지가 않다.

총회를 통한 관리인 선임 구성 요건은 구분소유자 50%, 면적 50%의 과반이상 표를 얻어야 선임이 가능하고 서면으로는 70%를 넘어야하는데, 상가가 임차가 된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면적은 시행사가 많이 가지고 있어 인원은 과반이 넘길지라도 면적은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총회 개최가 쉽지 않다.

이렇듯 절차와 방식이 매우 까다롭고 관리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현 관리업체와 면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의 비협조로 관리업체 변경은 현 상황에선 하늘의 별따기다.

우여곡절 끝에 총회를 거쳐 관리단 대표를 선임했다고 해도 절차상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해, 소규모 건물에서는 관리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관리단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관리업체와의 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가 건물이 많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업체를 맘대로 바꿀 수도 없어, 이래저래 혁신도시 상가 구분유자소유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 방법을 통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적 권한은 막강하다. 관리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관리소장과 직원을 고용 할 수도 있으며 건물 운영에 관한 지출, 회계, 소송 등 전반적인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한 법률가는 “공실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관리 업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건물의 가치와 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장 귀찮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내 상가 내 건물 의 장기적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단 구성에 형성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당부한다.

이어 그는 “내 상가는 임대가 되었다고 관리단 구성에 무관심 하는 순간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건물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 질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대형 상가 중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관리 업체와 2년 이상 법적 싸움 끝에 승리한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관리업체의 횡포에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종 객원기자 jangin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