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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가와 갈길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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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호] 승인 2020.04.26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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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대통령에의 국정집행을 평가하는 중간선거의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를 받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하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루에 수백 명이 양성 환자로 확정판정을 받음으로써 전국이 공포에 빠져들었다.

선거초반 코로나19의 대처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이 잠깐 진행되다가 외국 언론이 한국의 대처방안이 옳다는 기사를 타진하고 각국의 정상들도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야당의 공격은 힘을 잃었다.

국민들이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를 지켜보다가 외국의 언론과 정상들의 태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주 모 언론사가 내보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3월 둘째 주에 47.2%에서 선거기간 내내 상승하여 선거가 끝난 4월 넷째 주에 64.3%로 급상승하고 있다. 정당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52.1%를 기록했다. 선거결과 더불어 민주당과 자매당의 당선자가 180석을 획득하였고 미래통합당과 자매당이 103석을 확보하였다.

결국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번 민주당의 선거승리의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방역에 성공한 대통령의 지도력, 둘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뱉어낸 막말, 셋째, 지지자의 확대로 3-40대의 지지자 중심에서 50대까지 확대된 점, 넷째 선거를 일사분란하게 준비한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의 미흡한 선거준비 등이다.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승리자는 하는 것마다 옳은 평가를 받고 패배한 쪽은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1987년 개헌이후 가장 극명하게 판이 갈린 선거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양진영에 대한 찬사와 비판 또한 확실하게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 미래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민주당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17대 열린우리당의 승리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과반의석 확보가 자신들의 선택으로 착각하고 국회를 운영한 결과는 처참했고 열린우리당은 결국 해체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에 대한 믿음보다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처한 대통령의 승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원의 돌출행동, 설익지 않은 정책의 억지 집행, 과도한 의석수를 지지로 오판에 의한 과신과 교만, 당중심이 아닌 계파중심 정치탈피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21대 국회를 시작해야한다.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다. 이번 선거의 실패의 원인은 켜켜이 쌓인 대한민국의 적폐의 주체로써 이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꾀했던 것이다.

친일부역자들로 이루어진 친일잔재, 친일부역자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 호남고립을 획책하는 지역감정조장, 인권유린, 세대·지역·계층 간 양극화 조장 등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근대화의 성공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함과 잘못 불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선거는 끝이 났고 21대 국회개원을 위해서 당선자들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든 야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선 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인지 판단한다.

이번선거의 결과도 단지 코로나19의 선거가 아니라 각 당이 걸었던 행동을 지켜봐온 결과이다. 미래통합당이 일자리부족을 이유로 청년들의 반감을 부추겼지만 정작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했겠는가!

객관적인 수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개혁과 보수만이 이 나라를 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 아니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산진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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