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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모산리 태양광 발전소 배 과수원 큰 피해 민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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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승인 2020.03.30  0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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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타산지석 삼아 다도댐 태양광 조례 시급제정해야
문재인 정부 탈 원전·화석연료에 편승한 난 개발 이젠 막아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존 원전 시설들을 폐기 후 더 이상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대통령 당선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정책 즉 '탈 원전 정책'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올인 했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는데 학생 민주화 운동의 전설적인 인물 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가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추문에 이어 구속 일보 직전에 불구속재판이라는 청천 벽력같은 비보는 노무현 정권의 ‘산업의 탈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모험적 경영을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편승하여 운동권 일부가 불량하게 부화뇌동하여 치부에 혈안이라는 아픈 상처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치수정비사업에 돈 독에 올랐던 부분, 그리고 문 정권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또한 철저한 경제적 사회적 검증이 부족한 졸속 정책이다 보니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된 노다지라는 개꿈에 의한 자연환경 유린은 아직도 곳곳에서 토착 주민들과 마찰음이 크게 일고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미래 에너지원은 맞지만 자연환경과 토착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주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다도면의 다도댐 수면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란 다도면민들이 들고 일어나 나주시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도댐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저지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나주 바로 옆 고을인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 이후 배나무들이 무더기로 죽어가고’있다는 민원이 크게 일면서 영암군이 태양광 발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전남도 감사에 들어나면서 파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농사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로 가설이 존재 하는데 관련 사건을 조사한 농촌진흥청은 1차 조사에서 ‘태양광발전 시설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내놨는데 이게 확실하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의심스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나주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군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주시의 다도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다도면민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서도 쉽게 해결책이 보이는 않은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과 사회의, 공공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마땅히 수상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지, 전답을 통 털어 토착민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자연환경에 符合(부합)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나주시라면 사업자와 불량한 검은 커넥션이라는 의혹은 상식과 같다. 특히 2014년 나주시장이 된 강인규는 임성훈 전 시장이 허가한 왕곡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돼지나 소·닭 등 가축분뇨를 활용해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농사에 쓰는 것으로 농축순환자원화시설)를 취소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강인규 시장은 ‘주민민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전례에서도 다도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건립반대는 다도면민들의 극심한 민원이기에 마땅한 조례제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야 정답이다.

또한 나주시가 무능하면 나주시의회라도 유능해야 한다. 나주시 저자거리에서는 관련 태양광 사업에 나주시장 측근들이 개입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낭자하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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