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민단체, 712명의 서명 받아 조례 개정 청원
해남·장성군에서도 조례 개정해 수상태양광 설치 금지

나주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3월 27일 나주시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712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다도발전협의회(회장 김찬주)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 들은 ‘청정 나주호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은 물론 수려한 경관이 훼손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남과 장성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나주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나주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 51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주시의회가 청원내용을 묵살하고 처리결과 조차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의원 간담회나 다도면 기관·단체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나 관련 기관 방문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청원서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나 지역 주민 몇 사람 눈치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하고 있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먼 훗날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9세 이상 시민 2,5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청원’의 경우에도  ‘의원의 소개’등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번 사안은 ‘청원’보다는 ‘조례 개정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