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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마찰음 발생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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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승인 2020.03.18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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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단축 논란 제기되
남평읍, 주민자치회 신청 내년에 하기로

나주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시는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을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작년에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신청접수결과 올해 ‘송월동, 남평읍, 왕곡면 등 3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신청하였다’며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와 함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남평읍을 비롯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며 반발하였다. 특히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중도에 하차하게 됨에 따라 위원의 권리 침해와 법적인 분쟁마져 우려되었다. 이는 당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를 낼 때 이같이 임기 도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사전 공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남평읍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위원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3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연 끝에 올해 주민자치회 신청을 유보하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왕곡면 역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나주시는 3월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나주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차치회 시범사업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마찰음이 발생한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확대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와 사업을 감당할 역량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하여 결국 주민 간에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심의 및 행정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이 같은 기능 외에도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위· 수탁 처리 ▲주민 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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