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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진보개혁 세력은 답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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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호] 승인 2020.03.16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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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지난 3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유여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옥중편지의 내용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6년 지방선거 때 발생한 테러, 북한 핵 위협, 우방국들과 관계 악화,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 국민들의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였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코로나19를 끌어들여 자신이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2006년 지방선거 때 받은 테러를 언급함으로써 선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북한 핵과 우방국들과 관계가 악화 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평가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비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합집산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을 자신이 직접 비판,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것을 촉구하며 자신이 그 중심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일개 여인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나선 것이다. 매주 광화문 앞으로 몰려든 수백만의 시민은 무능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친일파와 군사정권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적페 세력을 일소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70여 년을 지탱해온 적페세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고 다시 세력을 구합하여 반동을 시작하였다. 이 반동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 국회였다. 국민의 요구에 위협을 느끼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의원들이 다시 복당하여 개혁 작업의 반대세력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 앞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한 마디 없이 국회로 돌아와 개혁입법의 재정과 개정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티끌만큼의 헛점이라도 보이면 벌때처럼 일어나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를 구합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태극기를 앞세우며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반정부 투쟁이라는 것을 이어 왔다.

2020년 4월 15일은 촛불정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적폐세력이 활개치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인지를 가르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날이다. 국민은 지난 2년 반 동안 적페세력의 준동을 똑똑히 보았다. 저들은 국민을 위한 역할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일이라면 체면가리지 않고 싸우기를 일삼았다. 나라와 역사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입에만 있을 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는 일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무모함을 서슴없이 발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적폐세력을 규합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선거법의 위반은 차치하고서도 탄핵의 당사자가 선거에 개입해서 판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전국은 친일과 군사정권의 잔존세력으로 이루어진 적폐세력의 준동으로 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이다. 적폐세력의 부활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조금의 차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국에서 적폐세력의 일소 이상의 명제는 없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민생당, 그리고 신생비례당 모두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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