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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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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호] 승인 2020.03.16  0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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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관위 검찰에 고발
당사자는 공공의 이익이라 주장하지만 글쎄...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20. 4. 15(수요일)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행위에 대하여’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공문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당사자는 해당 조처 통보 공문을 특정 밴드(BAND)에 올려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발된 당사자는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사회관계망에 당시 김병원 후보에게 ‘가난한 농민들에 비해 혼자 호의호식한 것인지 답변요구, (남평농협 전 조합장) 공덕비까지 세워주며 장기간 조합장 해먹었는지 반성요구, 전관예우 변호사로 당선무효 재판을 뒤바꿨는지 해명요구’라는 글을 작성·게시했는데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조사한 후 나주시 선관위로 이첩, 나주시 선관위에서는 내부 적정 절차를 밟아 위원장 재가를 득하여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당한 당사자의 신분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무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나주지역사회의 여론이 분분한데 피고발인은 법원 공무원답게 공공의 이익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어야 한다”에서 보자면 법원 공무원이 작성·게시한, 특정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한 ‘호의호식’‘장기간 조합장 해 먹었는지’전관예우 변호사로 당선무효 재판을 뒤바꿨는지’라는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 된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말하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후보의 비방이 선거운동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정치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을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한 자라면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당해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공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지는데 신분상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있어 나주지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단초는 검찰에 고발당한 당사자가 기세 좋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통지’의 나주시 선관위 공문을 자신 스스로가 특정밴드에 올렸기 때문인데 공공의 이익 대변자를 특정인과 선관위에서 억압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 자신을 사회운동가로 분칠하려는 속내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

또한 특정밴드 회원수가 1,116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특정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사회란 더불어 인정하는 덕목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국록의 공무원이라면 그 처신은 더더욱 귀감과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언행은 일반인 보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니면 녹봉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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