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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오락가락 행정…집회금지 고시 하루 만에 철회시민생활 밀접 관련 조치, 신중하지 못한 결정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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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호] 승인 2020.03.16  0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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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코로나19’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를 고시한 후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여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3월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로 접어들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단체 등의 흥행, 집회, 제례 등을 금지한다’고 고시하였다. 집회금지는 나주시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는 하루 만에 철회되었다.

나주시는 특정 단체의 민원성 집회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자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집회 금지를 고시하였다. 문제는 이 같은 집회 금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교 행사를 비롯하여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지장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들의 집합(모임)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치를 무차별적으로 취해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 서울 등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광범위한 집회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나주에서는 아직까지 확산 추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남의 경우 담양 등 일부 지자체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의 신중하지 못한 조치를 질타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시부터 해놓고 반발 민원이 발생하자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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