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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사회모임, ‘지자체의 명문대 장학금은 특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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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호] 승인 2020.03.16  0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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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유명대학 신입생에게 250만원씩 장학금 지급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

학벌없는시민사회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전남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명문대나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밝히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앞서 나주시는 (재)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장 강인규)을 통해 관내 고교 및 대학 우수 신입생 79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장학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한 신입생과 의학계열, 로스쿨, 카이스트, 포항공대 입학생에게 각 2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역 내에 소재한 동신대학교에서 추천한 신입생 4명과 아동양육시설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각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이 같은 장학금 지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학과의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장학금 지급은 녣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직업⦁기술 등 실력 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 등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이다. 기회에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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