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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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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승인 2020.03.01  2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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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중국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 감염 때문에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염성이 빠르고 변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부분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라는 신흥종교 교회가 슈퍼 전파자로  떠오르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믿느냐의 여부의 자유와, 종교의 선택·변경의 자유 그리고 신앙고백의 자유, 또는 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신앙의 대상과 행태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종교의 의식, 기타 종교적 행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자유와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이며, 종교적 집회를 한다든지 교회·교단(敎團)을 조직, 결성하는 자유와 그러한 집회·결사에 가입, 탈퇴하는 자유가 보장받고 있고, 이 자유는 보통의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더 광범한 보호를 받으며, 포교(布敎)의 자유는 종교선전·종교교육·종교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범법 행위가 없는 한 국가가 이러한 포괄적 종교설립, 행사·행위에 관여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25일 구속 된 전광훈 목사가 좋은 선례인데 광화문 광장에서 기독교식 예배를 빙자한 태극기·성조기 집회도 신앙의 자유에 속한 겉포장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시킨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 슈퍼 전파자인 ‘신천지 예수교 교회’가 이단(사이비)이라는 기독교 기존 교단의 혹독한 공격과 비판 속에서도 1984. 3월에 창설된 신흥 신천지 예수교(교주 이만희)가 오늘에 다다라 21만 명의 신도를 확보한 기염에서도 대한민국 종교의 일그러진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말세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포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초로 대련시가 2019. 9. 28일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포교를 전면 금지하고 조직을 폐쇄했는데 혹자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주지역의 특정 신흥종교 교주의 오줌이 질병에 특효가 있다며 ‘율신액’이라 명명하여 팔아먹는 비상식적 행위에 침묵하는 국가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박정희 군홧발 정권하에서는 박정희 정권 연장을 위한 한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광신도 들이 넘쳐 났었다. 지금도 한편에선 박정희 향수에 젖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재규의 단 한발의 義彈(의탄)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좀 더 일찍 만끽하고 있다. 즉, 한국식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행위들을 일소 할 수 있는 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착취와 비슷한 짓의 치부는 강도짓과 다름없으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종교라면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닌 교주와 측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이비가 분명해 보이는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90여만명이 넘게 참여하여 신천지 예수교 폐쇄를 청원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참으로 처량해 보인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을 우리는 공권력이라 부른다. 정당한 공권력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대하다는 것이 곧 신앙의 자유를 틈탄 종교부패의 동력이 되고 있다면 죽은 공권력과 진배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신앙의 자유는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부정 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서 신천지를 邪敎(사교) 및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포교를 전면 금지하고 조직을 폐쇄했던 진정한 이유가 사교로부터 선량한 국민보호라면 우리도 이러한 좋은 부분을 차용해야 한다.

종교를 빙자한 사회악 조장은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한민국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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