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검찰 측에 관련자 대질신문 강력요구
공직부패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줄초상 지경

다시면 신광리 행복마을 한옥단지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이 나주시와 유착된 공직부패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면에는 관련 사업에 한옥건축 면허 대여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의 반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왔고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본지 (2019. 5. 19) ‘신광리 한옥단지 보조금 불법지급 의혹 사실로 드러나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전남도청의 감사와 나주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보조금 부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의혹 자체가 유아무야 되어 나주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는 공직과 유착된 부패 사건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 진정에 의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신광리 한옥단지의 지방보조금 9억8천만 원의 지급이 나주시과 유착된 부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이어 재수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주시는 그야 말로 줄초상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공직부패 의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되어 심사결과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위원회 판단 하에 경찰청과 전남도에 이첩, 조사케 했으나 나주시는 제 식구 감싸기 일환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지급절차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처분만 했고,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회수) 조처는 하지 않아 제보자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 했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나주경찰이 관련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사기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국 장관 사태에서도 별건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 거친 비난을 불러 왔는데 나주경찰은 인지수사에 의한 기소의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선 제보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별건수사 아니냐는 제보자 등의 강한 항변에서도 나주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서 별건수사란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여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 방식’을 말하는데 제보자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주시청 측이 제보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사기라는 使嗾(사주)의 주체가 특정권력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관련 사건에서 한옥건축면허 불법대여로 한옥건축면허 허가가 나주시에 의해 말소되었는데 당시 나주시는 마땅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관련 고발을 게을리 했었고, 보조금 환수를 주장하는 공직부패의혹 제보에 의해 나주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관련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보자의 사기의혹 기소의견은 나주경찰이 인지 수사한 대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주경찰이 나주지역의 숱한 부패 의혹을 두고 단단하게 칼자루를 고쳐 잡아본 적이 거의 드물어 나주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정화에 대한 나주경찰의 의지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직부패 의혹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사기죄로 덜컥 기소했다는 것은 烏飛梨落(오비이락)만은 아닐 것이란 상식적 물음이 대두한다.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은 살을 깎아내는 성찰에 이은 대단한 소명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있다. 또한 새로운 경찰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뭇매를 맞고있는 정치검찰과 다름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정치경찰이라는 부끄러운 전철은 극구 사양해야 한다는 고언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