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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협 전 상임이사 복마전 사건 6년 만에 철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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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승인 2020.03.01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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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금융 알선 등 광주지법 징역3년 법정구속
나주경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된 사건

2014년 당시 나주신협은, 전무직에서 물러난 김 모 상임이사에게 퇴직금과 공로 퇴직금 명목으로 9억6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이후 사금융 알선(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가 드러나 면직통보를 받는 등 그야말로 나주신협은 복마전과 전혀 다름없었다.
이 사건은 김 모씨가 2014년 6월 나주신협 전무로 재직 당시 특정인의 고발로 시작된 신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11명과 개인적인 돈거래가 高利(고리)의 사채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나주경찰은 김 씨의 지난 10년간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이자 등 사익을 취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나주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특정 토호세력 봐주기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당시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고, 상상할 수 없는 致富(치부)가 있었다는 소문이 저자거리에 자자했으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러한 와중에 영광군의 모 여성이 나주신협 前 김 전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前 김 전무 구속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던 차,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 씨가 지난 14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나주신협 前 전무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나주지역사회는 나주신협의 배타적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렬하게 물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동안 나주신협은 3년형이라는 무거운 사건과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괄된 몰염치를 보였었다. 즉 당시의 선출직 이사장부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임원들이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또한 나주신협의 이사·감사들도 징역형이 선고된  前 전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나주신협 직원들이야 초록은 동색이라 발본색원은 언감생심이겠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前 김 전무가 최근 나주신협에 1억4000여만 원을 변상 조치했는데도 그 동안 나주신협 이사·감사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라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어처구니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또한 前 김 전무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나주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허탈을 넘어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 옹호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나주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다르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물음에서 나주경찰서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차지에 숙고와 고민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기비판이 존재해야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존재의 답이 없을 것이다. 강한 자에게 굴종하는 경찰이라면 사회정의는 요원 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사회 정의구현의, 최후의 보류인 나주경찰은 높은 수준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도둑놈 보고 짖지 않은 개라면 보신용 烹(팽)이 정답 일 것이다. 언론도 만찬가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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