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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사회의 고소고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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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호] 승인 2020.02.17  0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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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나주지역의 특성 때문에 김병원·신정훈·손금주 등 경선후보자들의 피 말리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 아닌 전쟁 중에 특정후보 측이 사회 관계망(BAND)의 글을 빌미삼아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가 본지를 상대로 가짜뉴스라며 무차별적 고소고발은 사실을 두려워해 여론왜곡을 조장하려는 술수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강인규 후보 측에 물댄 사이비 언론들은 가짜뉴스라는 나주시장 후보의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대서특필한 혈안에서도 여하한 선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은 시민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책임을 물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상당하다면 법에 하소연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선거라는 특성에서 자신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고소고발은 졸장부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소양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후보 아니냐는 이야기다,

또한 졸장부가 정치를 하는 나주지역이라면 그 꼬락서니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현재 나주지역에서 진행 되고 있는 불량한 턱 찌꺼기들의 행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 간의 고소고발은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사인을 상대로 하는 고소고발은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여긴다.

그러나 한편에선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여 전파성이 극대화 된 현실에서 사실이 아닌 비슷한 의혹이라며 특정 후보를 흠집 내려는 수작 또한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기야 그들의 변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지만 상대 후보 또는 권력 여부에 따라 언행거지가 들쭉날쭉 이라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게 되어 있고 그 심보는 짐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부끄러운 일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임성훈 전 나주시장의 선례를 들자면 2014년 나주시장 선거 당시 엄청난 의혹을 쏟아 붓는 상대편에 대해서 단 1건의 고소고발이 없었다는 것은 당락 여부를 떠나 나주 정치인들이 귀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이야기다. 범죄라는 한 가지 사실만 빼면...

또한 고소고발의 앙금은 여하한 선거가 마무리 된 후에도 지역총화를 망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은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관계망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글을 퍼 나르거나 타 사회관계망에 옮기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하여 엉터리 글을 가져와 특정 사회관계망에 퍼 나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착오가 없어야 官災數(관재수)에 의한 자신의 일신이 편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여하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언행은 각별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 공직이란 공공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총칭인데 처자식 먹여 살리는 녹봉은 시민세금이기에 같은 조직 내의 처우개선을 위한 奮鬪(분투)는 가상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로 비춰 질 수 있는 언행은 고소고발 이전의 양심적 문제이다.

아니면 공직을 사퇴하고 특정선거운동원 역할이 제격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힐난에 대해서 그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의혹제기라 해서 명예훼손죄가 불성립되는 것 전혀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사실을 지적한 ‘사실적시’그리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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