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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신의로 할 것인가 권모술수로 할 것인가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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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호] 승인 2020.02.03  0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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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8장에 따르면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송받을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성공한 군주로 기록된 왕들은 신의에 의한 정치보다는 기만책을 써서 국민을 혼란시키는 기술이 능숙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권모술수(權謀術數)와 모사(某事)에 의한 기만책(欺瞞策)이었다. 군주가 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첫째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법으로 싸운다는 것은 수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짐승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짐승의 방법은 여우와 사자를 모방하는 것이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의 정치에 따르면 정치란 '비창조적 흥분상태'로 권력 투쟁이고 진영이 나뉘고 대결을 하기 때문에 비창조적 흥분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히고 있고, 뒤베르제는 “정치란 칼로 싸울 것을 말로 싸우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나주화순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선거에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군민의 선택을 받기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신정훈후보, 무소속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출신인 김병원회장이 경선에 진입하여 3파전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신정훈 후보는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거쳐 정치권에 진입하여 도의원과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며, 손금주 의원은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국민의 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법조인이며, 김병원 회장은 남평농협조합장을 지내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회장직을 중도에 사직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치는 신의보다는 기만책을 잘 써야하며, 동물적인 힘으로 하는 싸움, 그리고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닌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자기합리화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자기합리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민 또한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와 허장지세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늘 후회했다. 그러면서도 자위한다. 정치란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3명의 후보가 펼치고 있는 행위들이 정치의 행위인지 아니면 시군민을 위한 행위인지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 세월이 바뀌어 정치의 풍토가 바뀌고 있다. 예전에 선거참여비율이 장년층 이상에서 높았던 것에 비하여 청년층이 선거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선거를 통한 사회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이후 청년들은 정부의 역할과 지도자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촛불을 통하여 확실한 좌표를 정한 것이다. 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었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국회의 선거연령 협상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민주당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루한 싸움이 이를 반증한 것이다. 청년층의 각성과 선거연령의 하향이 새로운 정치의 지형을 확실하게 바꾸어 갈 것이다.

과거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정도가 아닌 권모술수를 잘 써야 성공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정치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유권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한비자의 “성인이 정치를 하는 근거가 되는 도에 세 가지를 말하면서 명분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위세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이란 민심을 얻는 근거가 되고, 위세란 법령을 시행할 근거가 되며, 명분이란 상하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라고 했다. 신의와 명분이 존중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나주는 모처럼 야당이 없는 여당만의 선거가 되고 있다. 통합의 바탕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나주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배신, 불법, 거짓말, 패거리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치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다. 나주를 사랑하는 정치 나주를 위한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시군민은 선택은 새로운 정치를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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