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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나주시, 공무원노조간부 ‘불법’임의 판단하지 말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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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호] 승인 2020.02.03  0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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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3일 광주 전남 및 나주지역의 30개 시민단체가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무리한 법해석으로 노조에 불이익 주지말라 공식요청
상호 신뢰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나주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이하 노조) 간부의 자격 여부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말 나주시는 ‘6급 팀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간부를 역임하고 있다’며 이를 ‘불법’으로 예단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행정지도요청을 접수한 노동청은 현지조사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월 중순 나주시와 노조 등 양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 회신문에 따르면 “나주시는 조합원의 가입 범위에 대해 법령의 취지 및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자칫 무리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이는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노조가 상호 신뢰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노동청은 나주시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나주시가 6급 팀장 노조간부가 가입금지 대상’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사실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다. 즉, 그동안 나주시가 노조간부의 불법성에 대해 단죄하고 공격의 수위를 높여 왔던 것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정무실장이 SNS에 글을 올려 “이미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팀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지금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또는 계장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 논란은 급기야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박소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은 “현재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6급 팀장 등이 가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동청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나주시의 이 같은 무리한 해석은 노조활동에 대한 위축을 초래하는 한편, 노조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6급 팀장의 노조간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인 요소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부서장을 보좌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금지 대상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나주시의 경우 지휘·감독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시의회 사무국장, 읍·면·동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부서의 6급 팀장은 위임전결규정상 대부분 단순히 기안자로 되어있을 뿐, 실무상 결재과정에 검토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6급 팀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상 ‘전담’이나 ‘총괄’이라는 형식적 문구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노동청의 공문 내용은 인정한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6급 팀장 노조간부가 ‘총괄업무’가 ‘고유 업무’보다 많아 부서의 총괄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본 나주시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주시가 노조 간부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 권한이 없다. 향후 대응 방침은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또한 “공무원 노조가 있는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의 경우 6급 팀장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있고, 전체 노조원 수 중 6급 팀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 시민은 “나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노조가 검찰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노조 간부의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나주시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공정한 해석을 내 놓았다. 나주시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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