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연초에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특정 노조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공무원노조 간부인 K씨를 빛가람동으로 전보 발령했다.

K씨는 6급 세무직렬 공무원으로서 본청 세무과에서 전문적인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빛가람동으로 전보된 후 총무팀에서 세무업무 외에 농업, 혁신도시, 교육, 문화예술 부분 등의 행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K씨는 나주시장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적한 장애인 비하발언의 이해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2019. 10.16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노조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는 등 노조 간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에서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비화되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나주시장을 ‘노조간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단체 역시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중에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당사자가 장애인 비하 발언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인권위원회나 검찰에 의해서 객관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인사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당사자가 사전에 이를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K씨는 이번 인사에 대해 황당해하며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조성은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의 이해 당사자가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음으로 서로 불편할 것 같아 배려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발령 낸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분야인 세무직렬 공무원을 일선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보임한 것이 전문성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영백 빛가람동장은 “빛가람동은 세수가 많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씨는 “배려차원의 인사라면 사전에 충분히 당사자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에 대한 진위가 명백하게 가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을 전보 조치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좌천 인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인사의 기본 원칙인 적재적소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로, 인사권자의 감정이 묻어난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