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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유권해석 나오기도 전에 공무원노조간부 ‘불법’ 판단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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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호] 승인 2020.01.19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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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청에 “행정지도” 요청한 사실 드러나 논란
고용노동부…“나주시의 공문, 오해의 소지 있다” 지적

나주시가 6급 팀장요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를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이를 전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노조간부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나주시는 10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아래와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아예 일부 노조간부가 불법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해 버린 것이다.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과 견제를 유지해야 하는 당사자인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판단해 버린 것이다. 이 공문의 시행문에는 유독 이 부분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 강조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행문의 양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형식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나주시 총무과는 이 공문에 대해 ‘비공개’처리를 하여 나주투데이의 취재 협조 요청(사본 교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가 무엇을 숨기려고 이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조 간부의 가입이 불법인 것이 확실하다면 드러내 놓고 떳떳하게 행정지도를 요청하면 될 일이지, 문서 자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을 보면 무언가 저의가 있어 보인다.  노조 간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 후  11월 21일 나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12월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았다. 즉 나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노조간부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복지팀 서규복 주무관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판례 지침 등을 검토하여 불법이라는 확신이 들어 이렇게 공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나주시가 공무원노조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냐? 그렇게 확신에 찬 판단을 했다면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왜 했느냐?”고 힐난하고 있다.

나주시는 10월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해 노조에 대한 가입금지 범위를 준수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나주시의 경우에 팀원이 없는 팀장을 제외한 6급 팀장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결과는 ‘모든 6급 팀장요원이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해 중간 결재 여부,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 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일부 고유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총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입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나주시가 전 직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업무 총괄자’등의 경우 명확하지 않는 안내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지침과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가입·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노·사간 협의를 통해 법률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가입제한 여부를 이해 당사자인 나주시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노조와 협의해서 노조설립 목적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법률을 준수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전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팀장이 노조지부장을 하고 있는 곳은 6군데이며 나주시 역시 6급 팀장 요원이 노조간부를 맡고 있다. 또한 나주시 6급 팀장 요원은 270여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6급 팀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가입 제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황광민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검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6급 팀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라 기안자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관련된 고발이나 고소가 있을 경우 6급 팀장을 최종 결재권자, 즉 업무를 총괄하는 행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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