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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무지 염려 되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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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호] 승인 2020.01.19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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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강인규 나주시장 조사 일정조율 중?
경찰, 공정성 믿음주기 위해 최선 다해야

대한민국 해방 이후 무소불위를 자랑했던 검찰 권력이 일대 사변을 맞게 되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에서 들어난 검찰의 만용이 임계점을 넘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초유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올 인하고 나섰는데 검찰의 自繩自縛(자승자박) 즉,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여론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 했을 것이다. 양아치들의 속성은 강한 자에겐 굴종에 능하고 약한 자에겐 떼 지어 물어뜯는 승냥이의 습성과 닮아 있다. 조국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夜半(야반)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소시킨 한 가지 사실에서도 법적 근거를 논하기 이전의 정치검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일가를 고통에서 ‘놓아주자’라며 에둘려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겠는가.

역사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 쪽의 발걸음이 들떠 분주해 지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운 수사 또는 조사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필자가 지역 경찰인 나주경찰을 보는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 아니다.

물론 시대정신을 실천 하려는 나주경찰관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 권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 아니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수군대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알아서 긴다’면 검은 알파플러스의 의심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나주시장 선거에서 강인규 당시 나주시장 후보의 아들·딸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아버지 당선을 위한 여론조작혐의를 강인규 후보가 알지 못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강인규 본인 휴대폰을 자녀들이 차용, 사용했기에 혐의 없다는 여론조작혐의 조사 결과발표는 나주시선관위와 지역경찰의 한계라는 당시 비난이 비등했었다.

이어 나주시공무원노조에서는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하여 강인규 나주시장을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며 명예훼손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당해 사건은 나주경찰서에 이첩되어 같은 달 말쯤에 나주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알려져 있다.

강인규의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0년 1월 2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라는 협조공문이 있었다. 그러나 나주경찰은 나주시장과의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 2020년 1월 16일 현재일까지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지는 독자들 판단에 맡기고 일개 시·구·군의 장에 대한 경찰의 피의사실 조사가 일정조율 때문에 고발인조사가 끝난 후 2개월 가까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분수에 넘는 아부 아니냐는 비난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권력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나주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피의자와 상당한 기간의 일정조율을 거치는 지는 과문한 탓에 모르겠지만 장애인 비하 명예훼손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장애인 단체에서 떼 몰려나서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공무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난무하여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온 사건이기에 나주경찰은 신속하게 그 실체를 밝혀주는 것은 정의사회구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의 모습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도 나주경찰은 신속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주경찰서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시민사회에 증명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시민사회에 확인 시켜줘야 할 것이다. 나주시는 썩었어도 나주경찰은 사회악에 대한 서슬퍼런 상무정신 발휘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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