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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투자선도지구 민간사업자 선정…특혜 의혹 제기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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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호] 승인 2020.01.05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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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 없이 우선협상사업대상자 선정해 물의
사업수행능력이나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지정

나주시가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 투자선도지구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송월동 산 15-1번지 일원 753,000㎡ (약 23만평)에 에너지체험파크, 혁신창업타운, 나주역 증축, 에너지스포츠파크, 에너지자립도시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1,972억원 등 총 2,122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나주시는 투자선도지구 중 혁신창업타운 조성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S건설 등 5개사와 접촉하였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M사를 2019년 4월 12일 우선사업시행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 24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선정과정에서 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M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한데 대해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M사가 정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려 20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이미 10억여 원이 용역 및 설계비 등으로 투입된 이상 재공모 등 사업자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과 관계자는“M사가 분양대상 업체와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본 계약 체결 시에는 공모를 통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주시 도시과장은 “M사가 이미 수억원을 들여 혁신창업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나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사가 밝힌 자금조달 계획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사는 1,972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K투자증권이 ‘주선해 주겠다는 의향을 확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향’은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투자’의향이 아닌 ‘주선’의향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서’등 PF 확약서를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나주시는 “전남도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M사가 사업수행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나 금융조달확약서(LOC)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파기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아직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지도 않았고,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M사가 10여억원의 용역비 등을 선투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나주시에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와의 모종의 ‘확약’또는 ‘밀약’이 있지 않았겠나?”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우선협상사업대상자 지위가 파기되면 10여 억원의 선투입금액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연 M사가 무엇을 믿고 이 같은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확약이나 밀약은 없다. 사업자 지정을 나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주시가 확약 같은 걸 할 수 있겠는가”며 반문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M사가 10억여 원의 위험부담을 안고 선투자한 것은 나주시에 대한 신뢰와 사업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3년 이상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됨으로 불가피하게 공모 등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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