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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공정한 세상을 여는 원년이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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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호] 승인 2020.01.05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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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2019년 교수신문이 교수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共命之鳥)라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공명지조는 ‘목숨[命]을 함께=공동유지[共] 하는 새[鳥]’로 히말라야 기슭이나 극락에 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라고 한다.

공명조는 머리는 2개인데 몸통은 하나로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인 셈이다. 한 나라의 백성인데 두 가지 마음으로 쫙 갈라진 우리 현실과 흡사하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화합이 쉽지 않다. 시기·질투하며 으르렁대던 어느 날, 한 머리가 맛좋은 과일을 저 혼자 먹는 걸 다른 머리가 알고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다른 머리는 한 머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독 있는 과일을 먹는다. 결국 독이 온 몸에 퍼져 둘 다 죽고 만다.(교수신문)

2016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외침으로 2017년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촛불에 담긴 의미는 적폐청산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였다. 2번의 개혁정권이 있었지만 기득권들의 힘에 눌러 특별한 개혁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서야 기득권세력을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성이 촛불로 이어졌고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발 없이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발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형성되어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 말로 막가파식집회가 지속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들 정도였다.

그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호도하면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밤낮없이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당의 동원이 부족하면 반발 세력과 결합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폐중의 적폐로 지적을 받았던 것이 검찰 권력이었다. 용공조작, 사건조작, 그리고 봐주기 수사는 기소권이라는 독점 권력을 활용해서 좌지우지 하였다. 직업이 변호사인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할 정도였으니 서민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나 심지어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까지도 운명과 생사이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충성도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2019년 말 국회의 상황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수사처, 그리고 아직 표결에 붙여지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유치원법을 국회가 처리하는데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반대집회에 동참하는가? 기득권세력은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특권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극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와 군대인연으로 임명한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보면 여실히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기득권세력은 지연, 혈연, 혼사,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세력에 위해가 가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해왔다.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는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이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곳곳에 뿌리박고 특권을 누려온 세력과 한판 싸움인 것이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법무부장관, 그리고 울산시장을 끌어들여서 사활을 걸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너무나 초란한 것들뿐이다.

새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군웅들이 활거하며 파란만장한 판을 벌이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불공정 요인들인 지역차별, 세대갈등, 성차별, 빈부격차, 기회불균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차별, 그리고 학벌차별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공명지조(共命之鳥)의 형국 이였다면 경자년(庚子年) 올 해는 불공정의 뿌리인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세상을 기반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한다. 이 땅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땅이기 때문이다.

새해 독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의 싹이 움트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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