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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맹탕 감사’로 끝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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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호] 승인 2020.01.05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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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맹물감사 지적, 올해도 여전
사회적 이슈는 ‘증인채택’등을 통한 객관적 진실규명 필요

나주시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맹탕감사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영록)등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인 나주시를 상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를 통해 발굴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의’가 205건에 달하고, ‘시정요구’는 79건에 머물러, 지적사항의 대부분(72%)이 단순한 ‘건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건의’가 63%(238건)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갈수록 연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신분상 조치인 ‘주의’나 ‘징계처분’요구 등은 단 한건도 없어 ‘맹탕감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봐주기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주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인 관계로 감사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소홀하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나주시의회의 이 같은 ‘맹탕감사’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의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당하게 질의하고 대충 답변만 듣고 넘어가는 수준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질의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이상만 의원은 농지에 보크사이트 등 산업잔재물을 성토하는 것에 대한 유해성을 마을별로 집중 홍보하여야한다고 주문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악취 및 분뇨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에 문제도 지적되었다. 김철민 외 2명의 의원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 재단이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농산물가공센터와 합해서 농민의 수요에 맞는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듣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나주시의 갈등에 대해 집행부인 나주시의 일방적인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노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해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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