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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3관왕’을 벗어나는 길은 과감한 인적쇄신뿐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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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호] 승인 2019.12.22  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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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청렴 의무’일 것이다. 예로부터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왔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청심(淸心)> 편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책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 중종 때 청백리 허백당(虛白堂) 김양진(1467~1535). 1520년 전라감사로 완산(지금의 전주)에 부임했던 그가 이듬해 겨울, 임기를 마치고 완산을 떠나게 되었다. 완산을 떠나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망아지 한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허백당이 "저 망아지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 부임할 때 타고 온 말이 완산 감영에서 낳은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전라도의 산물(産物)이니 돌려보내라"고 말한 뒤, 망아지를 감영 동문 앞 버드나무에 매어 놓게 하고 떠났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의식도 변하기 마련이라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진 청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직자의 청렴이지만 나주시의 청렴도는 전국적인 우세꺼리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2월 9일 전국 609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 발표했는데 2019년 나주시 청렴도가 종합청렴도 5등급을 비롯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꼴찌 ‘3관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75개 시(市) 가운데 꼴찌 3관왕을 받은 지자체는 나주시가 유일하다.

외부청렴.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가 모두 5등급 꼴찌라는 것은 나주시를 찾는 민원인도, 나주시 공직자 자신들도, 전문가와 업무관계자도 나주시 청렴도가 엉망이라는 판단이다. 나주시 청렴도가 전면적으로 부실하다는 수치다.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부패정도를 조사한 객관적 자료로서. 나주시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 했다. 

권익위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행 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를 말한다. 권익위가 이처럼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하는 것은 청렴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청렴은 지역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정신적 요소다. 나주시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주시의 청렴도 꼴찌는 공직사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크다.

나주시는 올 1월 2019년 시무식을 통해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과 청렴 상시 자기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이수제 실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예방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청렴도는 2018년보다 더 나빠진 전 항목에 걸쳐 꼴찌라는 최악의 결과였다.

나주시가 청렴도 하락 원인분석과 대책이 잘못 됐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나주시 청렴도가 올해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은 천여 공직자 탓이 아니다. 이유는 분명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강인규 시장은 이를 무시, 보여주기 식 대책만 세웠다. ‘목불견첩’(目不見睫, 눈으로 눈썹은 보지 못한다)이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청렴도 하락에 책임이 없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색이었다. “청렴도 교육을 받을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모 공직자의 말이 시사하듯, 청렴도 하락의 주범은 다른 곳에 있다. 강 시장이 ‘챙기는’소수의 청 내 실세 일부 공직자와 ‘궐밖정승’으로 지칭되는 비선실세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안하무인 시정과 독주를 일삼는 일부 공직자와 비선실세의 지나친 시정관여와 이권개입 등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로 인해 다수 청렴한 공직자들까지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로 매도당하고, 전반적인 공직 기강마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척결 없이는 나주시의 청렴도는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음에도 강 시장은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강 시장의 2019년도 청렴도 개선책은 이미 실패가 예견돼 있었다.

시정운영에 대한 모든 공과(功過)는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귀결된다. 시장은 공(功)은 즐기고 널리 알리 돼, 과(過)에 대해는 자아비판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제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강 시장의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아직도 사태파악 안된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가관이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황광민 의원의 청렴도 하락과 관련한 보충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조금 잘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청렴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한만큼 청렴도는 내려가더라. 일을 안 하면 안한 만큼 청렴도는 올라가고….”‘청렴도 문제를 고민한 만큼 청렴도는 내려가고, 일을 안한 만큼 청렴도가 올라간다?’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정도면 궤변수준을 넘어 막가자는 것이다. 청렴도 꼴찌 3관왕 시장이, 그것도 시정답변에서 할 말인지 듣는 귀가 의심스럽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은 이런저런 교육 필요 없이 딱 한가지면 족하다. 지역민과 공직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공직자와 궐밖정승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이다. 이들이 없으면 시정을 운영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를수록 좋다. 다수의 지역민들과 공직자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데 요득 강 시장만은 ‘모르쇠’다.

강 시장은 언젠가 사석에서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내치지 않는다”고 말 한 적이 있는데 공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사적으로 이들과 얼마나 끈끈한 인관관계를 맺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주시 청렴도 꼴지를 벗어날 수 없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겠지만 다시 한 번 인적쇄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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