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인 판단 받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 물 건너가…시의회나 시민사회 기대 저버려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6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12월 13일에는 이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1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들었다. 시의회는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건의 등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이번 시정질의에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부분은 이상만, 이대성, 황광민, 지차남, 박소준 의원 등 5명의 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강인규 나주시장과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노조와의 갈등상황에 대해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묘안도 제안해 주었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나주시 장애인연합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진행 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노조와 갈등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에 대해 고소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겠다”고 답변했다.

나주시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나주시와 노조 간의 갈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나주시장의 갈등해결노력 부재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인 강 시장이 이 같은 갈등을 사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정치력에 대한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8명의 의원이 실시하였다. 나주투데이는 이번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한데 묶어 게재하기로 하였다. 의원 간에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질의를 우선하여 정리하였다.

윤정근 의원

▲ 윤정근 의원

문)남평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나주시의 추진 대책은?
답)남평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 문바위 장자못 역사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비로 내년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평역권, 장자연못권, 강변도시권 5만㎡에 72억원을 들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문)남평도시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답)강변도시는 법정 주차장 비율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문)지석천 강변 제방도로 개설 및 관리대책은?
답)2018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였으며 익산지방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허가신청 중에 있다. 허가 통보 후 즉시 공사를 추진하겠다.

문)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답)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수시로 표창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근무경력이나 경험, 전공, 자격증, 개인 고충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근무평정은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교육 대상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11개 부서의 15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9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여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만 의원

▲ 이상만 의원

문)나주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나주시 쓰레기 처리방안은 열병합발전소 운영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왕곡, 공산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답)취약시간대인 새벽, 야간, 주말에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악취 포집을 통해 악취기준이 초과하면 즉시 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문)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답)앞으로 3만㎡ 이상 대규모의 태양광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다수 일지라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이대성 의원

▲ 이대성 의원

문)교육진흥재단이 운영에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교육지원센터가 옥상옥이 아니라 교육진흥재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주 교육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가겠다.

문)나주시 공무원의 관내 거주 비율이 55%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답)현재 나주시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주살기복지포인트 350점(약35만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본청 전입 시험 시에도 5~10점의 가점을 주고 있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주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대책은 무엇인가?
답)시 청사 본관 구내식당 입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시청 방문 편의를 도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덕 의원

▲ 김영덕 의원

문)화물자동차 및 대형중기차량 밤샘주차 근절 계획은?
답)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강력한 밤샘주차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문)마한축제장 시설 개선 계획은?
답)나주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설치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농림지역으로써 어려움이 많아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용역에 착수하여 박물관 일대 330,000㎡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여 충분한 주차장 조성과 음식점, 각종 편의 시설 등 근린생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문)금남동, 죽림동, 성북동에 구성되어있는 도시재생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읍성권 도시재생주민 협의체는 금남동과 성북동 주민 78명으로, 죽림동 협의체는 금남동 주민 5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고 있다. 다만 사업구역이 아닌 성북동 일부 주민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어 내년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황광민 의원

▲ 황광민 의원

문)청렴도 향상을 위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2019년 12월 9일 발표된 청렴도 측정결과 작년보다 1등급 하락하여 ‘종합 5등급’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나주시의 목표인 청렴도 2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해소대책과 전면 재조정 가능 여부는?
답)지난 1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던 원주민 등의 반발로 자칫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면 재조정은 어렵다. 다만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주민과 나주시.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문)문평면 석산 토석채취장 사업 확장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38건, 공청회를 통해 93건 등 총 131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남도,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공유했다. 본안 제출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해 가겠다.

문)직영으로 새롭게 시작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가 이미 계약된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공간을 임차한 이유는?
답)기존 사무실은 상근직원과 객원연구원 등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위해 2실이 필요했지만 직영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 1실로 축소하게 된 것이다.

문)대호수변공원 악취 민원 및 대호지구 민원 추진 상황은?
답)생활하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CCTV 촬영과 연막시험을 통해 우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상가 주변 측구를 밀폐형 그레이드로 변경 설치하였다. 또한 우수관로 등에 악취개선제를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유분을 제거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악취저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호지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주차박스 38개소를 설치하였다. 대호수변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농촌정비법에 의해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차남 의원

▲ 지차남 의원

문)빛가람동 쓰레기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답)빛가람동 쓰레기는 전체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거시간 이후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경고장 부착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가겠다

문)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답)읍면동별 순회 설명회와 함께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농약 용기와 폐비닐을 전량 유상 매입하고 있다.

문)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한 청소자원과와 환경관리과의 업무구분 모호, 가축분뇨시설사업에 대한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업무중복,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여성농업인센터와 여성농업지원팀의 업무 중복 등 조직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답)공중화장실은 3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유지관리 해오던 것을 2017년 4월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중이다. 가축분뇨 시설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소관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여성농업인지원팀과 여성농업인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있다면 반영해가겠다

김철민 의원

▲ 김철민 의원

문)2018년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사업 81건, 10억 여원의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64.35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1개 사업은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답)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부서별 평가등급을 강제 배분하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결과 ‘가을걷이 풍속놀이 한마당 행사’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조치하였다. 앞으로는 부서장별 책임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천연염색문화재단의 경우 구성원의 직무 몰입도와 사업성과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천연연색문화재단은 나주시의 문화적 랜드마크, 세계 천연염색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지역민의 문화생활 기여와 지역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컨텐츠는 문화와 산업의 양립이라는 큰 틀로 운영해 왔으며 문화는 재단과 공방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교육, 체험, 상품의 개발과 판매까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박소준 의원

▲ 박소준 의원

문)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무엇인가?
답)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미설치된 과속단속 CCTV 15개소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시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 1회 추경편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호남의 8대 명산 중 하나인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역사생태문화도시 나주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답)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현재 금성산의 80% 이상이 사유지로, 도립공원 지정 시 각종 행위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된다

문)금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지뢰 제거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답)군부대 이전은 많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국방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1966년 매설된 1853개의 대인 지뢰는 1,777개가 제거되었고, 남아있는 지뢰 76개는 2020년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문)나주시를 슬로시티로 지정하는 방안은?
답)나주시도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국제적인 브랜드로 인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다.

보충질의 답변

청렴도 최하위 원인이 무엇이라 보나?…강 시장,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

12월 18일에 실시된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박소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G화학 나주공장의 관내 이전을 위한 나주시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LG화학 공장에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많이 적재되어 있다. 하지만 공장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으로 공장 관내 이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상만 의원은 공산면 일원의 악취 문제에 대해 ‘나주시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철원 안전도시국장은 “온정주의가 아니다. 악취 측정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SRF 가동 여부가 결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앞으로 채택하게 될 부속합의서에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만 의원과 이 대성 의원, 황광민 의원 등이 질의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서는 시장 및 김용옥 총무국장이 답변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대성 의원은 ‘공무원 나주 살기 운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해 나주살기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현재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차남 의원은 빛가람동 쓰레기 처리와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꼼꼼하게 질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황광민 의원은 나주시장에게 “청렴도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강 시장은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시장이 잘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검토를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내려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떨어지고, 향상대책을 마련할수록 청렴도가 낮아진다. 외부 청렴도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춘데 대한 것과 보조금 삭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청렴도는 시장 외에 일부 간부직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반발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같은 청렴도 하락에 대해 가장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시장의 답변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