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 총 35개의 실⦁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집행부인 나주시를 상대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따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연례 통과의례 정도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들의 행정감사 준비 부족 때문이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의원이라면 사전에 제출된 집행부의 감사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게 의문점을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행정감사 이전에 담당부서에 개인적으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구하면 될 일까지 행정감사라는 공론의 장에서 질문을 하여 시간 낭비라는 지적을 당하고 있다.

집행부 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총무과의 경우 업무보고에만 40여분이 걸려 정작 의원의 질의 시간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심적인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하면 충분하다.

의원들의 질의 태도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집행부의 추진업무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민원성 질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행정감사는 업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추상(秋霜)같은 자세로 꾸짖고 묻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의원들 역시 많은 사안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한두 가지 문제라도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찾는 질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원별 질의시간을 일정하게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질의 시간이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질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의에 대한 핵심이 분산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질의 시간을 규제하여 질문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집중되는  연말 정기 집회 기간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부실감사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행정감사를 연중 분산 실시하거나 1년에 2번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아무튼 행정감사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시의회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의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행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