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인사권을 발동하려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2003년 3월9일 텔레비전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전국에서 선발한 평검사들과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완장을 떼고 검찰개혁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이때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국민들은 “검사스럽다”는 말을 하였다. 이랬던 검사들이 정부가 바뀌자 태도를 바꾸고 권력의 화신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이 잡듯 뒤집었지만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자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어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들이대던 서슬 퍼런 칼날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너무나도 무디어져 BBK(비비케이)사건은 무혐의 처리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저지른 대선 개입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이 만들어낸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 되고서야 단죄할 수 있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의 나라인가! 검찰의 나라인가! 대통령의 나라도 검찰의 나라도 아닌 국민의 나라다. 검찰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근원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국민을 억압하는데 앞잡이로 활동 했던 일본검사들이다.

독립운동가로 위장한 종속주의자 이승만이 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일검사들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대가로 강력한 칼을 손에 쥐어준 것이다. 권력이 힘에 따라 그들의 칼날은 강도가 달라진다. 정권의 초기에는 충견이었다가 권력의 힘이 빠지면 주인을 물고 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의 속성을 알기까지는 긴긴 세월이 흘렀다. 2016년 촛불정국에서 시민들이 외친 외침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요구한 적폐중의 하나가 검찰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의 정국에서 제한받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은 분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것이었다. 너무도 엄중한 촛불 정국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향한 엄중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서는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 발전 원칙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 왔던 향수에 젖어 검찰개혁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근원을 확실하게 의심받게 되었고, 국민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동기가 단순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자행한 악행의 고리를 끊자는 의미에 반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일본의 검찰이 우리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악행이 해방된 공간에서도 단절되지 않았으며 민주화 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절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은 잔꾀를 부리고 나섰다. 이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금과옥조로 여겼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새로운 대형사건을 만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국과 상관없는 그의 처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한 가족을 온전히 난도질 했음에도 이번에는 국민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도지사선거 하명수사, 고위공직자의 감찰중지와 청와대를 연결시킴으로써 정권과 건곤일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 관인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검찰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음에도 반성 한 마디 없이 그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영장을 발급받아 경찰로부터 빼앗아 간 것이다.

현재 검찰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항과 무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끝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있다. 이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신들이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검찰이 검찰답지 않게 너무 사소한 일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수사가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문제들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 셋째, 검찰이 현 정국에서 일어난 야당의 문제들을 외면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 넷째, 본 수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항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답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드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나라는 검찰의 나라도 대통령의 나라도 아닌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