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호남의 제1당으로 만들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호남의 민의를 대변할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난 3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정한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승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호남정치의 개혁을 역설했다.

전남도의원 재선, 민선 3, 4대 나주시장을 거쳐 국회의원 당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한 신정훈 위원장의 주요 입장과 계획을 들어본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남정치의 복원, 호남정치의 개혁을 주창했다. 호남정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생긴 호남정치력의 공백을 메울 새 후보들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호남 지역민은 과거 일편단심 민주당을 내리 지지해온 전통적 행태와 달리 전국적인 고립을 무릅쓰고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새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가칭)과 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됐고, 호남의 정치력은 여의도 정가에서 최약체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이합집산에만 연연할 뿐 호남 정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눈앞의 권력만 탐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의 요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호남은 망국적인 지역 갈등과 차별을 딛고 가슴 속 한을 승화해 개혁정치의 선봉에 서왔습니다. 호남인들에게 개혁정치는 희망이자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이번 총선은 호남이 요구하는 새롭고 희망을 주는 정치적 리더십을 세우는데 지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큽니다.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정치의 명성을 되찾는 한편, 호남정치를 이끌어갈 발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민주당을 호남의 제1당으로 만들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호남의 민의를 대변할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데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자고 뜻을 모았지만 아직 정치·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그 요구와 목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개혁과제들이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의회권력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개혁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 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의회권력을 바꾸어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끊어내고, 개혁을 반대하는 마지막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의회권력이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 또한 촛불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일 일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제도권 정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1980년대에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미문화원 점거투쟁을 거치며 감옥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접하고 농민운동에 투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그들과 첫 만남을 통해 엄청난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 고향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지방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틀, 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 이 세상의 변화는 없다는 것, 특히 정치의 변화 없이는 나라의 희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의 입당과 유력인사의 출마행보 등으로 나주, 화순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치열한 경쟁은 특정인에게는 유불리를 먼저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호남정치와 지역민들에게는 더 좋은 품질의 정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로남불’식의 기득권정치로는 지역민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을 흔쾌히 존중하고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선의의 경쟁, 당당한 승리, 원팀 민주당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누구나 영상이나 글을 손쉽게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타깝게도 ‘여론조사에서 밀려 사고지구가 되었다’느니 ‘특정인의 출마를 당 지도부가 요청했다’느니 하는 식의 가짜뉴스와 구태정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삭제된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중앙당에서 실시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우수평가를 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고, 지난 1월에는 모범 지역위원회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모범적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내몬 댓글처럼 가짜뉴스에 근거한 구태정치는 어떠한 희망도, 민주당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우리지역에서 지니는 또 다른 무게는 무엇인가?

내년 총선은 지난 1985년 나석호 의원 이후 35년 만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등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열정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일 잘하는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중앙당 등 핵심라인과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지방행정 경험, 풍부한 국정경험과 중앙인맥으로 나주, 화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설계자이고 문재인 캠프에서 한전  공대 설립을 제기한 제안자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는?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우리지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야당의 본고장에서 탈피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당당한 집권세력이 됐습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입안된 정책을 연결할 고리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반대가 있었던 한전공대 유치와 쌀 생산조정제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전공대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으로 연기된 이후 제가 정책공약 위원장으로서 전남도와 한전 그리고 청와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난색을 표하던 산업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올 8월 8일에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한전공대 설립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000명, 교수진 100명 규모로, 학생은 전원 입학금과 등록금은 면제되는 만큼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못지않은 최우수 대학으로 육성하는데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원외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나주 방문을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 대통령 방문의 성과는 무엇인가?

당초 전남경제비전 선포식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목포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듣고서, 강인규 시장님과 함께 상의하여 나주방문을 강력히 요청하여 성사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목포에서 혁신도시까지 헬기로 이동하여 빛가람 전망대에서 에너지벨리의 성공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확장, 차세대 가속기 센타와 같은 대형국가연구소 설립, 에너지 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나주혁신도시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에너지벨리의 성공과 한전공대 설립, 더 큰 산단도 만들어 에너지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 국민의당이 창당됐고, 호남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분당 상황에서 나에게도 수많은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득할 만한 분당의 명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류에 흘려서 세력을 갖추려는 구태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처음 정당을 선택할 때 지지해주던 농민운동과 지방분권 지지자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일이었고, 또 하나, 나는 문재인이라는 지도자가 가진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호남에서는 표를 잃는다고 문재인의 지원 유세조차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내 믿음이 생긴 것은 백남기 농민회장이 사고를 당한 2015년 11월이 그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수행원도 없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이야 백남기 농민회장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나, 당시만 해도 사건 직후였던 터라 아직 상황파악이 어려웠는데도 자기 일처럼 달려온 모습에서 세월호 사고를 자신과 가족이 겪었던 것처럼 대했던 문재인의 진심이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문재인 대표에게 백남기 회장이 위독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나의 의견을 듣고 또 한 번 다녀가셨고 이후 대표직을 물러나 양산으로 낙향하는 길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에 다녀가셨습니다. 또 돌아가신 후에는 공식적인 영결식에만 아니라 명동성당에서의 장례미사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심을 다해 위로하는 문재인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문재인의 진심은 자신의 말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여 농어업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공약이 쌀값 인상 공약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쌀값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었기 때문에, 쌀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오로지 후보의 생각이 궁금한 나는 면담을 요청해서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쌀값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그때 나에게 제일 먼저 하신 후보의 말씀이 ‘백남기’였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도, 문재인 자신도 쌀값 21만 원을 공약했는데 아무도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백남기 농민회장이 돌아가신 것 아니었냐고 하시면서 쌀값인상공약을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시할 나주·화순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나주, 화순이야말로 전남의 블루오션이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에 맞추어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에서 보듯이 이 안에는 2022년 한전공대 개교 등으로 나주 에너지밸리를 활성화하는 ‘블루 에너지’와 화순 등에 천연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하는 ‘블루 바이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그전부터 깊게 논의되어온 전남의 미래입니다. 과거 에너지는 전기처럼 단순한 부분이었지만 미래는 모든 흐름이 에너지를 통해 움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보관, 분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나주에너지밸리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화순군은 바이오 산업으로 한국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은 해마다 10%이상 성장하는 산업으로 관련 연구와 제조까지 포괄하는 미래산업입니다. 화순에는 이미 녹십자 백신공장이나 KTR헬스케어 연구소, 생물의약연구센터 등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은 전남을 중심으로 한약재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 마케팅할 수 있는 기초자원입니다.

나주 에너지나 첨단 농업, 화순의 바이오 단지는 단지 지역 먹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농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확실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 수세거부 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농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자 농민의 아들로서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선언을 한데 대한 입장은?  

정부는 출범 당시에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을 슬로건으로 ‘쌀생산 조정과 목표가격 인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이후 2년이 다 지나도록 목표가격의 확정을 뒤로 미룬채 어물쩍 쌀변동직불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 공익형직불제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농산물의 가격보장 정책의 기반 위에 시행되어야만 그 진정성이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쌀농업인의 소득보전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쌀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의 폐지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쌀농업인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의 관세율의 대폭적 인하와 국내 농업에 허용 보조금의 감축을 수반하는 개도국 지위의 포기 역시 농업인의 의견수렴 없는 졸속행정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앞서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정책이나, 한중 FTA 대책으로 약속한 무역이득 공유제를 대신한 도농상생협력 기금 1조원 조성과 같은 기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외위원장이면서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장, 한전공대 범정부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국가균형발전위 지역정책공약 특위는 대통령의 공약 중 지역공약 정책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나주의 경우 한전공의 차질 없는 개교와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2단계 공공기관의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친화 가족편의 시설과 빛가람 바람길 숲길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과수농가 저온피해와 가을 벼 도복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는?

관련법에 농작물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20년 전 기준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농업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서 과수의 저온피해와 낙과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을 1핵타 당 67만원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300%이상 인상하였으며, 벼 도복피해의 경우 22만원에 불과하던 복구비를 59만원수준으로 인상함으로서 피해농가에 조금이라고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재해 피해 복구비 현실화를 통해 올해 나주시 농업인들이 저온피해 48억원, 낙과피해 40억원, 도복피해 50억 등 총 140억원이 넘는 피해복구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김장 나눔 등의 행사를 보며 연말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날씨로 인한 추위보다 마음의 따뜻함이 더욱 잘 느껴지는 연말 보내십시오. 한 해 동안 사랑과 격려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