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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조사, 나주경찰 시험대 올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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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승인 2019.12.08  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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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동의 얻기 힘들어
법 적용엔 귀천 없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아니면 특정권력의 주구가 되어 선량한 국민을 살상하는 창과 칼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 처참하고 참혹한 사례는 박정희가 저지른 인혁당사건의 사법살인이라는 천인공노할 권력의 야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은 정치권력과 법을 다루는 기관 즉, 법무검찰과 경찰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식상은 오랜 일이고 사회를 엄정하게 곧추세워야 할 법무검찰과 경찰 조직에 대해서 미덥지 않은 시선이 여간 두텁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친일 검·경찰이 날뛰던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법이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잘 굴러가고는 있지만 군소지역에서 사회정화 등 사정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경찰을 보는 시각은 아직도 색안경이 분명 존재한다.

여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나주지역을 보자면 검·경찰의 지역사회역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은 나주의 여러 모순된 선출직들의 불량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관대하다던가 아니면 사바사바가 내재되어 있다는 위험한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검·경찰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인지수사 즉, 범죄 또는 범죄의 단서를 직접 수집·조사하는 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정말로 나주지역이 인지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깨끗한 동네인지는 의문이 많다.

요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이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다. 해방이후 법무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병폐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칼날이라 할 수 있는 수사권이란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게 주었을 때 과연 검찰 악습이라는 면면의 DNA가 제거되고 선진국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엄정한 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경찰은 이제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특히 나주지역은 선출직 권력 그리고 비선실세들의 전횡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의 현상과 다름없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저자 거리를 넘치면서 나주시공무원노조에서는 마침내 권한 없는 자의 시정 전횡을 뿌리 뽑겠다며 나주시장 강인규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강단을 보인다.

이러한 엄중한 나주지역 현실에서 나주지역 최대 권력자인 강인규를 조사해야 하는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관련사건을 인지 조사한 나주시선관위가 조사결과랍시고 내놓은 현행법 위반은 맞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고처분에 부화뇌동 할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즉, 나주시선관위의 조사결과라는 경고처분에서 실정법 위반이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4년 나주시장 취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같은 범죄의혹 횟수가 수차에 이르러 상습이라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2회 동종 전과가 있기에 유사한 사건을 스크린 하여 동안 검·경찰 조사처분을 살펴보아 추론하자면 기소가 유력하지만 만약 불기소처분이라는 면죄부라면 법의 정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다.

나주시선관위는 경고처분의 이유를 ‘나주시장 강인규’의 이름으로 명절선물이 주어진 것이 아닌 ‘나주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강인규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명절선물 비용이 지출 되었다는 점은 범죄공모와 다름없기에 나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당한 법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주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경천동지할 開闢(개벽)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일점의 사심 없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반드시 증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주경찰서장도 시대적 과제 앞에 기념비적 엄정한 법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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