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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새국면 맞아 장애인 단체 인권위·검찰 제소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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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승인 2019.12.08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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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원노조 강인규 시장 명예훼손고소와 맞물려
책임결과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 내상 불가피

나주시 지역사회가 이렇게 술렁거리기는 자치원년이후 처음 일 것이다.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상호 불신이 도를 넘어서 이미 임계점에 와 있는데, 나주시 공무원노조(노조)측은, 공직선거위반(상시기부행위제한)을 했다며 강인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또 다시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나주시장 강인규를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나주경찰서로 관련 사건이 이첩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강인규 시장이 성명서 내용에 따라 주범을 찾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검찰에 제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조의 강인규 시장 고소와 맞물려 책임결과가 수면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일방 당사자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내상이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강인규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나주경찰 조사는 통상 조사마무리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기소·불기소(혐의없음) 등의 검찰지휘가 아직 미결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또다시 명예훼손 사건이 나주경찰에 이첩되자 나주시장 강인규는 나주경찰서를 처갓집 골방 들락거리듯 출두해야하는 신세에 내몰렸다.

이러한 모습에 나주지역민들 대다수 그리고 공직생활 30년차를 넘는 나주시 A공무원은 장애인 비하 사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나주시장의 무지와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낯짝이 없다는 자조의 한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금 서로의 주장이 강력하게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나주시장이 낸 성명서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적나라한 ‘병신보직’폭로는 사실여부를 떠나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주지역의 큰 수치감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우리와 약간 다른 지체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우라 부르며 인권적 배려라는 아름다운 헌신이 곧 공동체의 덕목으로 권장되었다.

그런데 강인규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나주시 6급 공직자가 자신이 받아야 될 보직을 ‘병신’이 받았다고 항변하는 천박한 짓을 설령 했더라도 12만 시민의 얼굴이자 대표인 강인규 시장이 ‘병신보직’을 이슈화 시켜 무슨 이득을 도모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불허이다. 또한 나주시장 親弟(친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에 의해서라도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반인권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상적이 밥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사회적 언행거지는 밥상교육이 전혀 안된 사람과 상대적 특이점이 상당하게 되어 있는데,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內無賢父兄 外無嚴師友(내무현부모 외무현사우) 즉, “안으로 현명한 부모형제가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으면” 청사에 기록은커녕 불한당 되기 십상이라는 말에서도 오늘의 혼란스럽고 오도된 나주현상을 나주지역민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장, 공무원노조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이렇게 세 갈래의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전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두고 보면 결론이 나겠지만 천년 목사골이라는 나주지역을 위해서는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 모두, 특히 나주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나주자치인가? 석고대죄는 누가 해야 될지 부끄러운 나주지역이지만 모든 죄는 나주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나주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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