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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단순 의견개진이나 권고 수준에 그쳐날카로운 지적으로 집행부의 업무쇄신 계기 되어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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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승인 2019.11.29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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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제220회 정례회를 열고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소통정책실 등 16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영록)는 일자리경제과 등 18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집행부인 나주시 실·과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상 부여된 감시·견제 기능을 활용,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올 한해 나주시 살림 전반에 대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관심도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가 특별한 이슈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권고에 그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 토론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서에 대해 몇 가지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 대외협력사무소…아직 특별한 성과는 없어

많은 논란 속에 출범한 대외협력사무소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았다. 이대성 의원은 “출범 4개월 동안 사업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복수 소장은 “ 첨단농업기계화 사업에 소요되는 32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빛가람 어린이친화가족편의시설 건립비용 170억원 중 21억 등 4건의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대외협력소만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회계과…수의계약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

6월부터 시행 중인 5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등 구매 계약 공개경쟁입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김홍배 회계과장은 "현재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광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김 과장은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긴급 민원처리 시 경쟁 입찰 절차 진행에 따른 업무지연이 우려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대성 의원은 “1년간 용역 발주 금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과장은 “앞으로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자체 T/F 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대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과…천연염색문화재단 자립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천연염색문화재단에 대한 자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매년 나주시 예산으로 5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는 천연염색문화재단에 계속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경 과장은 “이 사업은 문화사업으로서 경제적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준 의원은 “혁신도시발전재단과 중복될 우려가 높은 스마트생태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제 막 출발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재남 의원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요구했고, 이대성의원은 “시립합창단 단원이 39명 정원에 비해 14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1년 이상 방치해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20개 읍면동 전체가 마을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광민 의원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중 로컬콘텐츠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나나’라는 문화 잡지 3회 발간 비용으로 1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번과 다르게 5명의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있다. 나주만의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독자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환경관리과…공산면지역 악취 문제 심각,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산면 일대 악취 발생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이상만 의원은 “2억 5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이 지역 악취관련 용역 결과 늘푸른 환경과 옥천 영농법인 사업장이 악취 배출원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악취배출기준 초과로 2번 적발되었고, 한 번만 더 적발되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시설개선명령조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악취 측정 및 적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따져물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은 “이 업체에 대한 올해 악취측정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매일 지도 단속를 실시해서라도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 할 경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어졌으며, 최춘옥 청소자원과장은 “이 두 업체의 경우 전남도 차원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관리과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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