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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단체…강 시장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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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승인 2019.11.28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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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검찰 향해 엄정수사 촉구
김병균 목사, “명절선물을 누가 특산물 홍보라고 보겠느냐?”

나주진보연대 및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단체가 11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인규 시장의 명절선물 기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30개 단체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월 4일 공무원노조가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강 시장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억 7천여 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규정에서는 만일  강 시장이 지역생산 농산물 홍보를 위해 시장으로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강 시장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행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6.15선언 상임대표인 김병균 목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진안군수는 그 지역 특산물인 인삼 200여개를 돌려 군수직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어느 지역 자치단체장이 10회에 걸쳐 1억 7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명절선물을 돌렸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주배 홍보를 하려면 소관부서인 배원예과에서 예산을 세워 계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시장이 나서서 명절마다 선물을 돌리는 것을 누가 특산품 홍보라고 보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서 검찰의 신뢰를 높이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시기부 행위 제한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명절선물 행위가 근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은 이같은 행위를 지속해 왔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하여 2008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중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언론관계자 외에 누구에게든지  홍보 명목으로 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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