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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 관련 나주시장 고소에 따른 시민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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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승인 2019.11.25  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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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의 강인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에 따른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공직사회 내 잘못된 문화 개선과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 해 왔으며, 이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농산물 홍보 명목으로 명절 선물을 할 수 없음에도 시장은 명절마다 대규모 인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선물 해 왔으며, 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10월4일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반성과 사과는커녕 10월16일 입장발표를 통하여 노조탄압을 천명했고, 노조간부의 인사청탁, 이익 챙기기, 부시장에게 보직 달라 요구 등 인사권자인 시장이 소속 직원인 노조 간부의 잘못된 내부 인사정보를 가지고 노조를 대외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노조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 문제를 제기하여 장애인 단체가 공무원노조와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의도된 행태를 보여 줬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 단체는 나주일원에 2회에 걸쳐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었고 시청 앞 집회와 항의방문을 통하여 노조간부인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11월1일 시장에게 노조간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비하발언을 일삼고 했는지, 11월8일까지 해명 요구와 함께 해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11월8일, 시장은 노조간부 누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는지 해명하지 않았으며 엉뚱하게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의 자격문제만 거론하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12만 시민 대표인 시장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비하문제를 제기 해 놓고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애인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과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활동 폄하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조 지도부를 부정하는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시장께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노조탄압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12만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는지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권한도 없는 별정비서가 시정 전반의 업무에 검토나 협조 서명을 하고 심지어는 부서 예산편성을 하는 곳에도 참석하여 개입하는 일이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치와 부끄럼도 없는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강인규 시장이 제기한 노조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표현해서는 안 되는 자극적인 표현 그 자체가 장애인 비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공무원노조와 간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과 장애인 비하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강인규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11월20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시장의 노동조합 탄압과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 지역사회 갈등 조장의 권력 횡포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공직사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 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해 나가겠습니다.

2019.   11.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 지부장 임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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