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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의 참모 기능, 문제 없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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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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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참모(參謀)’란 ‘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꾀하고 꾸미는데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 또는 주모자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지모(智謀)가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즉 ‘최고 권력자 밑에서 그를 보좌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 지역 내에서는 강 인규 나주시장의 참모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 시장 간의 갈등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상시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조가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의 성명서를 내 ‘공무원 노조 너희들은 깨끗하냐?’는 듯한 내용의 반박문을 내 놓았다. 공무원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노조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번지고 말았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은 “나주시장의 성명에 ‘노조 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규탄집회와 현수막 시위를 펼치고 있다. 나주배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노조의 고발로 인하여 판로가 막혔다’며 노조와 지역 언론을 원망하고 있다.

나주시장은 장애인단체와 배 관련 농업단체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 기회에 노조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로 몰아붙이자 이번에는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30개 단체가 한데 모여 나주시장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나주시장을 노조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점입가경(漸入佳境),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12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나주시장의 참모 기능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의 입장문에 대해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면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참모의 정무적 판단과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였다면 오로지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진다.

SNS상에는 “강 시장이 (입장문) 글을 쓰거나 발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비선실세의 오판이 강 시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글이 올라 왔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좌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시장의 남은 임기도 힘겨운 시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공무원 노조 역시 1인 시위를 통해 “불통행정, 노조탄압, 지역사회 갈등 조장을 위해 소통정책실을 만들었나?”며 시장 직통 참모부서의 문제점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참모 기능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나주시장의 참모인 소통정책실 직원이 SNS에 노조 간부의 법적인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서부터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시장을 보좌해야 할 참모가 전면에 나선 듯한 모습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장과 나주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은 이번 30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인규 시장은 공무원 인적쇄신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실천하라”고 주장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나주시장 참모기능의 부재에 대한 피해는 바로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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