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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반의 평가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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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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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평가는 종합적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든 성적표 들은 절반의 점수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치분야의 평가이다. 그래도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최대 이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변경이다. 최종 결정이 진행되고 있고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하자면 문재인정권은 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끌려갔었다.

손학규의 고집으로 이루어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40석의 지역구 대표와 60석으로 비례대표 배분은 획기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못하고 반반의 타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진취적으로 완성하려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

변수로 의석을 늘리자는 일부 소수정당의 의견은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퇴보이며 진보적으로 오히려 300석의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구 개편문제가 따른다. 현대판 게리멘더링이 되지 않도록 지역구의 결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비지화 되는 선거구로의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전반적인 리더십과 인재의 활용 측면이다. 이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이며 앞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평가를 파괴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충원된 정무적 인사들과 관료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는 인사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력도 전문성도 없는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인력리사이클링, 재순환시키고 있어 새로운 인사, 새로운 젊은피의 수혈이 없는 모럴해저드 되는 패거리정치집단의 병폐로까지 보인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인사를 영입하고 수준 안 되는 리더십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산토끼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우호적인 토끼들을 집토끼로 전환시키는 인사정책이 부재하다. 리더는 도덕성과 리더십 그리고 실력을 가져야만 한다.

세 번째 경제분야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이론적으로 맞는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기초수급대상자중 해외여행을 10회 이상한 수가 10,000명이 넘는 통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나친 등급 구분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가 안정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키포인트이다. 경제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처와 비전의 제시가 요망된다. 예로써 한빛 원전 3ܪ호기의 문제는 원인에서부터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기초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도 원전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원전을 유지하려면 기술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면서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 북반부는 편서풍이 불고 있으므로 위치의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평가 할 수 없다.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파악한 문재인 정부이다.

그러나 변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문제는 변해야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유지하면서 변해야 하는 부분을 찾으려는 공부하는 자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변하지 말이야 할 것은 유지하고 변해야 할 것을 정확히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자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은 유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원전 건설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은 과감히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공론의 기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늘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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