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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규탄 - 시민사회·노동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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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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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공무원노조”)가 강인규 시장의「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지난 10월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공무원노조의 고발 이유를 보면 강인규 시장은 2014년 추석이후 명절마다 농산물 홍보를 빙자하여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왔다.

이에 시장은 공직선거법의 상시기부행위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단순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사과는 없으며 오히려 10월16일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발표를 통하여 노조간부의 인사 청탁, 장애인 비하발언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조활동을 사회적 물의로 매도하여 노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요구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노조 협박과 탄압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 2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탈퇴 협박과 11월8일 2차 입장 발표를 통해서는 지부장 또는 주요간부의 활동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반민주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2018년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이며, 신고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가입제한과 팀장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더불어 시장 5년 재임기간 지부장과 노조간부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으나 노조가 시장 고발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악법인 공무원 노조법을 무기삼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을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군사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것과 같은 반민주적인 노동 탄압이 의향인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

자신의 잘못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고발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싸우는 모양새가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다운 모습인지, 소통조직을 만들어 소통 하겠다는 시민과 약속은 어디가고 조직 내 노조와 소통하지 못하는 시장의 시정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노조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월16일 입장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인 단체가 2차에 걸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고 10월31일 항의집회를 통하여 노조간부의 징계를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했다.

또한, 11월7일에는 명절선물 상시기부행위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일부 농민단체 성명서 발표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모름지기 12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임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당화시키려는 시도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분노하고 있으며, 나주시민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소통정책실을 만들어 놓고 벌어지는 불통행정과 반민주적인 노조탄압, 지역사회 갈등 조장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시장의 권력 횡포에 맞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 까지 강고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강인규 시장은 비민주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하나, 강인규 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인규 시장은 공무원 인적쇄신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실천하라!

2019. 11. 13

나주진보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민중당나주시위원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나주시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3M지회, 전교조 나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나주시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학연금관리공단지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립나주병원지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나주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나주지부, 순천지부, 강진지부, 곡성지부, 구례지부, 무안지부, 진도지부, 영암지부, 해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청지부, 동구지부, 서구지부, 남구지부, 북구지부, 광산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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