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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강인규 ‘병신’ 입장문 물 타기해선 안 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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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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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빌미삼아 장애인 비하 직접 거론한 나주시장
법정 세워져야할 중대한 문제

牽强附會(견강부회)라는 말이 있다.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공무원노조)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들어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내용 중 “나주시지부의 노조간부가 경쟁관계에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팀장이 보직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는 나주시장의 ‘병신 발언’이 장애인 단체를 격동케 하여 공무원노조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이어 ‘병신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 오도된 현 상황이 곧 견강부회 아니냐는 의식 있는 시민들의 힐난이 보통이 아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한 관련 발언의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천부적 인권사회를 위한 총론이라 할 수 있다. 손발이나 생각하는 범위가 일반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배척이 마땅하다는 의식도 잠재된 사회악이지만 공공연하게 장애인을 병신이라 비하하며 나주시청 보직 배제를 주장하는 나주시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는 당연한 나주시장의 건강한 직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인규 시장 입장문 내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모사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 날것 그대로 들어나 있는데 1년 전의 장애인 비하발언이라는 점에서 동안 강 시장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아무런 조처 없이 이제야 와서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폭로를 통해 장애인단체 격분을 촉발케 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 그리고 나주시장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스스로 들어내 놓고도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이 나주지역의 대단한 수치이며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서도 ‘공무원노조’가 아닌 강인규 나주시장이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장애인 단체가 강 시장이 아닌 공무원노조(공직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홍위병 아니냐는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즉, 공무원 A가 공무원 B에게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강인규 시장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퍼트렸다는 것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여부를 떠나 이미 장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 실정법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마음 아파할 장애우들에 대한 비하를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은 강인규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정치적 활용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해야 하는 것이 곧 장애우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의 시간 동안 나주지역민들이 전혀 몰랐던 비하발언이 공공연하게 강 시장으로부터 재생산되고 확대 되었다는 부분에서도 나주시장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약부강 즉, 강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구박하는 고약한 놀부 심보와 다름없을 것이다.

또한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노조간부가 자연인의 사적 사견인지 아니면 공직수행과정 즉, 공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언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만 공격하는 해당단체의 행태는 나주시민사회에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강조하자면 오늘의 장애우 비하 사태는 강인규 시장을 위시한 무식한 머리들이 빚은 나주지역의 참담한 부끄러움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나주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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