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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날 맞아 ‘농민의 길’ 특별 기자회견 열어“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원천 무효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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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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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농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맞아 전국농민회 총연맹, 카톨릭농민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농업의 참담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소득은 30% 감소했다.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농협미래연구소는 2015년 농업소득 미래 전망치를 지금보다 낮은 1,141만원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 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 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에 대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함께 열리는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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