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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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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호] 승인 2019.11.04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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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지방의회가 11월 하순이면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의회를 개회하게 된다. 예산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로써 의회의 일 년 농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해서 형식상 자신들의 의정비를 의결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님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지방의원은 무급제로 운영되다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

1961년  5䞌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후 31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에 이어 같은 해 6월 20일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이후 1995년 6월 26일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완전하게 부활되었다. 국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4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제36조 따른 지방의원의 의무는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에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로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 핵심역할로 예산심의 의결권, 조례제정권,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 요구와 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역할을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끊임없이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한동안 무급제로 유지되다가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법에 따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만을 강요할 수 없고 역할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의정비산정이 바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 또한 협상의 산물로 국민의 정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질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초기단계부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국회를 흉내 내는 형태로 구성됨으로써 의원수가 선진국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다라서 의원의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의정비의 현실화는 번번이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의 현실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행정의 감시와 정치인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정비의 현실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러면 행정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재량사업비를 행정에서 배정받아 집행함으로써 행정에 철저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인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의정비로는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정치를 할 만한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유능한 신인들이 길러지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치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부유럽의 정치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정치에 자신을 헌신할 만한 매력적인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 정치를 혐오하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치의 선진화와 정치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정치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주에서 바른 정치의 참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의정비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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