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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나주시 입장문은 노조의 명예 심각한 훼손이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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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호] 승인 2019.11.04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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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자료 발표해
공무원 노조, 명예훼손 혐의로 나주시장 고발하기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는 10월 19일 발표한 해명서를 통해 나주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함께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나주시가 밝힌 입장문에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활동 부정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하여 정체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배경에 대해 “시정 운영에 있어 심각하게 인사질서를 훼손하고 권한이 없는 별정비서의 시정개입 금지 요구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시중에서는 ‘궐 밖 정승, 궐 내 정승’, ‘나주의 십상시‘, ’나주의 최순실‘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비선실세를 풍자하는 여론이 회자되고 있었으나 이번 노조가 시장의 검찰 고발 배경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해명서에서 노조의 한 간부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인사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 내용이 왜곡되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10월 25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강인규 시장에 대해서 “노조를 비난하더라도 단어 선택과 표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만 시민과 1100여명의 공무원 대표인 시장의 품위와 품격 없는 표현에 직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부의 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노조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몰시키려는 의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나주시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고발조치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나주시와 노조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은 노조가 발표한 해명서 전문이다.

나주시 입장에 대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해명

지난 16일 시장이 발표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활동 부정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하여 정체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조의 고발 이유로는 정치인 시장이 상시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정보 미공개 등 10. 7. 노조가 발표한 입장과 같으며, 시정 운영에 있어 심각하게 인사질서를 훼손하고 권한이 없는 별정비서의 시정개입 금지 요구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치한 사항임을 추가로 밝힙니다.

또한, 노조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항이 아니며, 검찰의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기에 선관위 조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며, 시의 입장에 대하여 사실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부장을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언급에 대하여
 ○ 노조가 말하는 해명은 정보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용적인 해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하지 않으면 선관위 조사와 별개로 노조가 주체적인 판단을 할 것임을 정확히 담당 부서장에게 전달했고, 노조담당자를 통해서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노조는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중이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노조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언급에 대하여
 ○ 2018년 조직개편은 시장과 노조의 서면 합의사항이 무시되어 시장 직속의 소통정책실 설치를 반대한 사항으로 소통정책실의 역할이 조직을 컨트롤하는 권력부서로 전락된 현재, 옳고 그름은 시장이 아닌 시민과 직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 노조가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없고 시장 주변인의 “인사브로커”에도 감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위압적인 감사태도 개선과 무분별한 자료 및 구두 요구의 개선, 휴일 등 근무시간외 전화, 메시지, 카톡에 의한 자료 요구 시정 등 시⦁군 자치단체 직원들의 감사 불만을 해소하는 성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노조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시장의 주장은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 “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행위들로 인해 우리 직원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언급 등에 대하여
 ○ 나주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향상과 잘못된 관행개선 등 노조의 활동과 노력을 시장과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 선거법 위반 의혹에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조치를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행정조치”라고 하면서 직원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언급은 직원 간에 갈등을 부추겨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노조가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노조간부를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노조를 시정의 파트너로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노조 활동을 시정 발목잡기로 이해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조합원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일부 노조 간부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언급 등에 대하여
 ○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언급입니다. 간부들 중 일하지 않은 간부는 없지만, 설사 간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이 판단하고 비판할 사항임에도 사측 대표자인 시장의 문제제기는 “노조 간부를 흠집 내기 위한 사리분별 없는 악의적인 의도”에 불과합니다.
 ○ 노조 간부들의 인사차별 문제는 지난 2월 시장 항의 방문을 통하여 정리된 사항이고 재언급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노조 간부들이 승진을 위해 외부 인사를 동원해 청탁을 했다면 시장께서 직접 청탁한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동료 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해 “공석 된 보직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 간부도 있었다”는 언급에 대하여
 ○ 지난 9. 20. 노조 간부(직원)가 도 ○○감사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방문하여 감사 계획보고와 인사상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노조와 시 집행부 관계에 대한 의견도 허심탄회하게 상호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직원들이 인사위원장에게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무엇보다 인사 상담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인사권자인 시장이 왜곡된 상담 내용을 가지고 노조간부를 공격하는 행태가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노조간부가 공석된 보직을 자기에게 주라고 부시장을 협박했다”는 내용은 9. 27. 저녁 외부인으로부터 지부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노조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직원들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 인사위원장과의 인사상담 내용을 밖으로 유출했다는 것은 노조간부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인사라인의 계산된 행위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 부시장과 인사상담 내용을 왜곡시켜 누가 밖으로 유출시켰는지 인사위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10. 25.까지 요구합니다.

□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 정책연수”에 대하여
 ○ 전남도청에서 주관하여 지부장, 사무국장, 노조담당 3명이 백두산 노사 정책연수에 참가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교섭내용, 직원의 근로조건, 업무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상호 소통을 하였습니다.
 ○ 지부장은 대화도중 모 자치단체 노조담당 팀장이 시장과의 관계를 문의하여 안좋다고 했으며, “선거법 위한 의혹이 있어 고발해야 할 것 같다”“내용은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면 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를 두고 시장은 “공개적인 망신주기에 열을 올린 사실도 있다”고 언급하여 1700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연수 참가자 간 개인적인 대화를 가지고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부장을 흠집내는 빌미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 팀장보직과 관련하여 노조든 시장이든 사실 여부를 떠나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많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규 시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노조를 비난하더라도 단어 선택과 표현을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시민과 1100여명 공무원 대표인 시장의 품위와 품격 없는 표현에 직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의 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노조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몰시키려는 의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2019. 10.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 지부장 임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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