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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원발의 조례안 3건 통과체불임금 조례안,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보호에 기여할 듯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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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호] 승인 2019.11.04  0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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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10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7건, 출연동의안 및 기타 안건 13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용안정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2천 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 만원 이하의 용역(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제외), 그밖에 나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업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주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재남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의 경우 나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월 21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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