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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시의원, 개인정보보호 고소 사건 ‘무혐의’로 결론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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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호] 승인 2019.11.04  0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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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A씨가 본인의 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김철민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의 일부 경력 내용이 김철민 시의원에 의해서 외부인에게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고소에 대해 검찰은 김철민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고소는 이것뿐만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나주교통 일부 직원이 김 의원에 대해 “나주교통 직장을 방문하여 예산 삭감을 들먹이며 SNS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하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처분하였다.

이같이 김 의원에 대해 잇따라 제기되었던 고소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남에 따라 무분별한 고발 및 고소행위가 지양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인에 대한 일부 무분별한 고발행위로 인하여 사회 불신과 반목이 조장되는 한편, 의정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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