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 참석률 30%에 밑돌아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 대두되

나주시가 주최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9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년1회 4시간 동안 입주자대표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이다.

 올해 운영 및 윤리교육은 10월 24일 나주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인 41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 146명 중 40여명이 참석하여 27%의 낮은 참석률을 보였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 대표가 관련 법령과 직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1회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의 무관심과 소홀한 제도 때문에 집합교육 참석률이 30%를 밑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교육의 경우에도 179명의 대상자 중 51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같이 참석률이 낮은 것은 입주자대표 개인적인 문제 외에도 나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장소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선정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시청 대회의실이나 다른 교육장 등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을 미리 섭외하지 못해서 지하식당 옆 민방위 상황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나와 입주자대표를 격려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나주시는 담당과장 외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교육에 참석한 모 입주자대표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인 입주자대표가 시민인 입주민을 대표해 교육에 참석하면 나주시는 그만큼의 예우와 관심을 보여야하는 것 아니냐? 나주시가 입주자 대표 교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참석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주시는 참석률 저조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교육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수강실적이 2017년에는 한 명도 없고, 2018년에 16명에 그치고 있어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18조 5항에 따라 나주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교육 참가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아파트에게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주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이 41개 단지 28,0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세대 당 평균 2명의 인구로 추산해 보면 약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이 나주시민의 47%(세대수 기준)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입주자대표 구성원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