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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관위 법의 잣대를 구부려 사용하는가?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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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호] 승인 2019.10.20  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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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공정하지 않은 여하한 선거는 사회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무기와 다름없다.

대한민국 역사는 참혹한 불법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국민들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척결이 요구되었고 이에 의해 가장 최전방의 돌격수라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지만 나주지역에서 자행되었던 불법선거에 대한 선관위 척결의지가 시민 눈높이와 상당히 괴리되었다는 시비가 분분했었다.

민선자치시대의 사회정의는 곧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있는데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 선관위 칼이 무디다면 불량한 권력자들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을 것이다.

나주시선관위가 법의 잣대를 구부려 사용한다는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과거 몇 가지 實例(실례) 중에서, 중앙선관위의 여러 자문을 받고 실행한 여론조사와 공표를 두고 낙선한 후보가 나주시 선관위 직원과 함께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서도 모종의 검은 커넥션 의심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나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작 혐의가 있었던 월척들인 당시 나주시장 후보 당사자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잔챙이라 할 수 있는 나주시장 후보 측근 그리고 아들, 딸이 형사소추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서도 죽은 사법정의라는 무서운 혹평이 천박한 나주지역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난이 존재 했었다. 유전무죄 아니냐는 의미다.

최근 나주지역 민선자치 24년 최초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에서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했는데, 나주시선관위는 ‘나주시장 상시기부행위 제한’위반 의혹을 제기한 나주투데이 기사에서 인지하여 전남도 선관위와 합동으로 조사를 펼쳐 ‘상시기부행위 제한’위반을 일정부분 확인했지만 慣行(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나주시 선관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사회공정성 확립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사회가 불법에 의한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을 훼철하는 관행을 빙자한 불법이 주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 가차 없이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회사 하도급 불법관행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 또한 엄한 형사재제를 받고 있어 나주시장의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 나주시 선관위의 관행 타령은 나주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법의 잣대를 편의대로 구부려 행사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은 당연한 시민사회의 권리 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나주시의 상시기부행위제한 위반이 강인규 시장 임기 내내 수회 자행 되었지만 나주시 선관위는 범법행위 수회를 관행이라며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취지 그리고 국민정서와도 동 떨어진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의 안정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나주시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부행위위반 범법의혹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조사 결과 여러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이상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본 연후에 선관위가 처분을 내렸어도 될 일을 검찰고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면서도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관위가 나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만을 통보 한 것은 검찰수사를 대비한, 나주시장 엄호용 물타기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여기서 만에 하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수회 자행된 위법사항을 중하게 보고 관련 사건을 덜컥 기소라도 하게 된다면 나주시 선관위 존재이유에 대해서 의문 증폭은 물론 나주시 권력의 시녀 아니냐는 노도와 같은 비난은 따다 논 당상관 자리와 같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선자치시대의 사회정의 기틀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 나주시 선관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를 항상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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