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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정책실인가? 불통정책실인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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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호] 승인 2019.10.20  2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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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투데이는 지난 8월 28일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설, 추석 명절에 관내 기업 등에 명절선물을 지급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나주시는 9월 10일 이 명단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명단을 비공개처리 하였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9월 16일 이의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과 주소 일부분을 가리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나주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청구를 기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급기야 나주시공무원노조는 나주시장의 명절 선물이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혹을 가리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  나주시가 공무원노조와 언론기관의 정보공개 요청에 적극 협력해 주었다면 노조의 검찰 고발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3개월간 시민사회 등에서 나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모두 7건이다. 이 중에 전부공개는 3건이고 부분공개는 4건이다. 부분공개 4건은 개인정보보호와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명단을 비공개처리한 부분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그 명단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된다면 이름이나 주소의 일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이 명단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아니다. 당시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미 확보된 명단이 수사와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조문의 취지를 왜곡하여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나주시의 변명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소통정책실이라는 것이다. 소통정책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통정책실의 24가지 기능 중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정책 수립 총괄 조정’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또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다.

나주시장의 직속 보좌기관인 소통정책실은 그 어느 부서보다 시장과 시민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작년 9월 공무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 어렵게 탄생된 조직이 소통정책실이다. 이러한 소통정책실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소통하려하기보다는 시장을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그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다. 소통정책실의 눈에는 시장만 보이고 시민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소통정책실은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여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소통정책실은 이러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동안 나주투데이를 비롯한 언론과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소통정책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 해 왔다. 하지만 소통정책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응하며 무시해 왔다.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해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야 짖어라’식으로 대응해 왔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정책실이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주인인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주인인 시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나? 소통정책실은 ‘소통정책실’인지 ‘불통정책실’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시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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