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시의원들이 공모한 회계질서 문란
보훈단체, 쥐꼬리 운영비 지원엔 깍쟁이 짓 발끈

지난 4월 달에 시작해 10월에 막을 내린 빛가람 호수공원 버스킹(길거리공연)을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8,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의원들이 공모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의 주된 내용은 빛가람 호수공원 길거리공연을 빙자하여 민주당 소속 지차남·박소준·임채수 그리고 무소속 김철민 의원이 추경예산 8,000만원 편성과 함께 길거리공연 나주시 직영을 요구하여 공무원 2명이 공연 팀 섭외와 관련 행사 진행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질 낮은 시의원 갑질에 동조한 나주시장과 염치없는 나주시의원 아니냐는 비난쯤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차남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관련 추경예산 8,000만원은 다 선거구(빛가람동·봉황·세지) 시의원 4명이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편성한 시의원포괄사업비에서 각 2,000만원씩 떼어낸 8,000만원의 추경예산 편성이라면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분노가 넘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의원포괄사업비에서 떼어낸 8,000만원이 둔갑한 추경이 나주시장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공범자들 아니냐는 지탄이다.

또한 구태의 본이라 할 수 있는 시의원포괄사업비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나주시라면 나주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나주시장의 자치의식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는 포괄사업비는 수년전부터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해괴한 변명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주시는 의원 개인당 2억5천만 원, 총 35억 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수년전부터 폐지라는 주장은 눈 감고 아옹하겠다는 고약한 심보에서나 가능한 철밥통들의 행태라 할 수 있다. 

한때 나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강한 시민세금저항 사회운동이 있었다. 나주시장·시의원들은 시민 대의자인데 시민세금을 쌈지 돈으로 여기는 악습의 고리를 끓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치를 기대 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치시대에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시·군·구의원포괄사업비는 가감이 청산되어져야 할 적폐 중 적폐라 할 수 있는데 ‘시의원포괄사업비’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포괄사업비에서 떼어내 추경으로 둔갑하게 추동한 나주 다 지역 선거구 4명의 시의원들을 비롯하여 나주시장 등은 주민소환이 마땅해 보인다는 거친 시민들의 반응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와 같다.

만대의 스승이라는 공자는, 修身(수신)이 덜된 간 큰 여자와 남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2,000년 전에 지적하고 있다. 예의를 모르는 간 큰 여자는 풍속을 어지럽히게 되어 있고, 남자는 사회와 사람의 질서를 깨뜨리는 원흉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행정적 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시민들이 선출케 하여 여하한 자치단체의 전횡을 막음과 동시에 대안을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꼭지 덜 떨어진 기초의원들이 완장의 힘을 빌려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압박하여 예산편성에 개입한 대표적 사건이 8,000만원의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에서는 역자치의 큰 적이라 할 수 있는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 들의 공천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석고대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00보훈단체에서도 8,000만원의 추경에 분노를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있다.

쥐 꼬리마한 운영비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 했지만 요지부동이던 나주시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면서 까지 길거리공연에 8,000만원 지원이 과연 정상적인 나주시 행정이냐며 강인규 시장의 능력한계라는 직격을 퍼 붓고 있다. 나주시장은 自治(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고민하시길 바란다.